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맹과의 관계에 있어 한미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성공의 무게가 배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된다. 회담의 목표라 할 수 있는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 및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이를 위한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를 통한 양국 정상 간 첫 번째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가 공개되는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중 개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두 정상의 첫 번째 조우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다.

'코리아 패싱' 우려 불식…'한반도 평화' 가능성 높여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개인적 유대감 형성의 토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은 딱딱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 및 정치적 특징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의 백미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치밀한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돼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만들어 내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명시한 것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불거질 수 있는 '코리아 패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한반도 비핵화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줬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 형성은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두드러진 성과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과 더불어 한미 양국 간 협력을 증대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한 목표였다. 한미 간 협력 증대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설정했다. 

회담 결과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와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그리고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다. 아직 경제·통상 안정화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이러한 진전을 토대로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와 함께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양국 간 논의에 진전이 이뤄졌다. 동맹의 발전 방향, 한국의 국방 역량을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양국 사이에 협의가 이뤄졌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인한 것으로 미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분야로 한미 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 사이에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협력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이 논의됐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 (SMR)의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한미 양측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됐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을 구축했는데, 이는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부분 시간을 대통령과 함께하는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한미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맹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해 한미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성공의 무게가 배가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 일으키는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우리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 등을 토대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