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코스피 4000·5000 시대를 여는 열쇠는 실적이 아니라 신뢰의 총합이다. 정부의 정책 신뢰, 시장의 공정 신뢰, 기업의 경영 신뢰가 맞물릴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고, '코리아 트러스트', 즉 신뢰의 복원이 완성될 것이다.

2025년 10월 27일, 코스피가 마침내 4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상승이 아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오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를 벗고, 선진시장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전환점이다. 

연초 코스피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 미만이었지만, 단순 계산으로 4000 수준에서는 약 1.5배, 5000에서는 1.85배 수준으로 상승한다. 참고로 미국 S&P500의 평균 PBR은 약 3배, 일본은 1.7배, 대만은 2배 내외다. 

이를 감안하면 코스피 5000은 결코 허황된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수익성과 자본효율이 정상화되고, 정책 신뢰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을 짚고, 장기적 신뢰와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정·투명'에서 '신뢰·성장'으로

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과거의 '공정·투명' 기조에서 벗어나 '신뢰와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자본시장 개혁을 국가 전략 과제로 천명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자사주 매입 시 원천소각 의무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확대, 고배당 기업 세제 완화 등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선관주의의무(duty of care)'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제도화한 조치다. 아울러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자본시장을 단기 부양이 아닌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재편하려는 체계적 개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 낮은 ROE와 신뢰의 결핍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70% 이상이 PBR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ROE(자기자본이익률) 부진과 시장 신뢰의 결여가 맞물린 결과다. ROE가 자본비용을 상회해야 시장은 기업을 '가치창출형'으로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장성이 높아도 '가치저하형'으로 간주된다.

한국 기업들은 낮은 ROE와 높은 자본비용 구조 속에서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 불투명한 지배구조, 순환출자, 내부거래, 소수지배주주의 전횡이 결합되면서 시장의 신뢰가 약화됐다. 흥미롭게도 '재벌(chaebol)'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옥스퍼드와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한국의 독특한 소유·지배 구조는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투명성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 시장의 만성적 저평가는 낮은 ROE라는 재무적 결과와, 신뢰 부재라는 제도적 문제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가뿐 아니라, 그 성과가 얼마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에게 환원되는가가 장기 신뢰를 결정한다.

ROE 제고를 위한 기업의 과제

ROE를 높이는 해법은 단순한 매출 확대나 비용 절감이 아니다. 핵심은 자본구조·지배구조·경영 인센티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가 출발점이다. 이사회는 형식적 거수기에서 벗어나 자본 효율성을 감시하고 책임경영을 견인하는 실질적 통제기구로 기능해야 한다.

둘째, 모험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잉여현금을 내부에 묶어두는 것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높이고 ROE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축적된 자본을 단순히 배당이나 소각에 쓰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적 사업과 신성장 분야에 대한 위험 감수형 투자(venture capitalization) 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비용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자본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다.

셋째, ROE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경영진의 성과지표를 단기 EPS(주당순이익)나 매출이 아닌, 자본비용을 초과한 수익률 또는 EVA(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환할 때, 기업은 비로소 단기 실적 중심에서 장기 가치창출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기 우상향을 위한 해법은 '코리아 트러스트(Korea Trust)'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저평가는 실적 부족이 아닌 신뢰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은 바뀌고, 기업은 불투명하며, 시장은 단기적'이라는 불신을 오랫동안 체화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시장·기업의 세 축에서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 부양이 아닌 5~10년 시계의 자본시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자본의 신뢰를 이끌어낸다. 시장은 공정한 경쟁질서와 투명한 공시, 합리적 세제체계를 통해 제도적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를 단순한 목표가 아닌 선관주의의 의무로 인식하고, ROE 개선을 기업 철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장기투자 자금은 신뢰 위에서만 움직인다. 연기금·보험·퇴직연금 등 국내 기관자금이 주식시장에 본격 유입되려면, 정책의 지속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코스피 4000·5000 시대를 여는 열쇠는 실적이 아니라 신뢰의 총합이다. 정부의 정책 신뢰, 시장의 공정 신뢰, 기업의 경영 신뢰가 맞물릴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고, '코리아 트러스트', 즉 신뢰의 복원이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