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팩트시트'에는 안보를 좌우하는 한미 동맹 대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에 대한 지지 의사가 명시돼 있어서 의미가 큰 합의다…2025 APEC과 한미 간 '팩트시트' 확정은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한미 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통상과 안보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공동 설명자료인 '팩트시트'가 드디어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결과와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통상과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서가 발표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된 부분은 매우 다행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미 합의돼 진행되고 있던 유럽이나 일본의 15% 대비 25%라는 높은 관세로 인한 부담으로 대미 수출에서 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모든 수출 품목은 물론 특히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적자 구조를 크게 개선시키는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드디어 '팩트시트'까지 도출했다는 점이다. 

수출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중요한 우리에게는 미국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흐름은 매우 우려되고 미래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도 불안감이 매우 크다. 

그 시작점으로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은 전체를 좌우하는 안정된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30여 년의 국가적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주국방의 확보라는 국민적 숙원을 단번에 해결하는 시사점이 크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이러한 안보를 좌우하는 한미 동맹 대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에 대한 지지 의사가 명시돼 있어서 의미가 큰 합의다.

통상 분야의 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방법이 미비돼 합의를 증명하는 '팩트시트'가 없던 문제로 인해 2개월여 동안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열악한 25%의 관세부과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내 제작사와 부품사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비용으로 하루에 약 330억 원 이상을 소요하던 관세 문제가 드디어 이번에 해결된 것이다.

즉, 유럽과 일본과 같은 15% 관세 부과로 인해 같은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공정한 시작점 확보와 더불어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은 매우 환영할 사안이다. 

물론 유럽과 일본 대비 한미FTA를 통한 2.5%의 관세 이점이 없고 없던 관세가 앞으로 15% 계속 부과되는 점은 아쉬울 수 있으나, 이미 글로벌 시장 기존 자체가 미국 관세로 인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현 개선된 시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차 제작사는 미국 중심의 수출 체제를 개선해 미국 시장용 차량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생산 체제 증설과 더불어 국산 완성차의 수출 다변화와 시장 개척을 확대하는 방향은 가속도를 높여야 하는 숙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우 제작사 대비 수익 구조는 물론 미래 친환경차 부품 체계 등의 개선이 필수적이고 내연기관차 부품 중심의 부품 생산 체계를 확실히 개선해 합종연횡(이해관계에 따라 연대하거나 흩어지는 것)과 더불어 연구개발의 산학연관 지원 체계도 가속도를 높여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 상황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불안감이 증폭된 시기다. 지역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합의가 흔들리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시되는 분위기다. 수출과 더불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주변의 도전 과제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미래 비즈니스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해결 과제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가적 공감대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융합적인 국가역량을 모두 모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산학연관의 시너지가 요구되는 시기다.

이번 APEC를 통해 우리는 좋은 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가장 성공적인 행사를 치뤘다. 앞서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은 물론 미국과의 통상과 안보에 대한 최상의 결과 도출, 특히 민간 차원에서 최상위의 인공지능 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지원 체제 도출 등도 우리의 제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자존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한편, 우리는 사업하기 좋은 국내 환경 구조를 위한 노력도 배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긍정적) 정책을 네거티브(부정적) 기반으로 확대 전환해야 하고, 노사 간의 안정화와 법인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 등 다양한 현안도 많은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우리 케이(K)-컬처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의 전방위적인 선진 조건을 글로벌 선진 시장으로의 장점으로 극대화하고 앞서 언급한 단점을 개선하면서 최고의 융합적인 미래 사업 조건을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이번 APEC을 통한 여러 분야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과 함께 이번 '팩트시트'의 합의서 도출은 크게 박수를 칠만 한 최고의 결과다.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더 다듬어 유리한 상황을 최종 도출하는 결과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서에 없는 관세 소급 시점의 확실한 명시와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세부 항목 명시 등 확실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국제 협약의 급변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산업 조건도 크게 변하는 시기인 만큼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위한 시기가 도래했다. 이번 APEC과 한미 간 '팩트시트' 확정은 이러한 제2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훌륭한 성과를 도출한 만큼 후속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