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돌봄로봇은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중요한 수단이다…돌봄의 미래는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는 풍경이 아니라, 로봇이 고된 노동을 덜어준 자리에서 사람이 더 따뜻한 돌봄에 집중하는 풍경이어야 한다.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 인공지능(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복지·돌봄 분야 AI 관련 예산을 올해 256억 원에서 내년 691억 원으로 약 2.7배 확대하는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고 2027년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스마트 홈·시설을 실증한 뒤 오는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8~2030년에는 약 1000억 원 규모로 환자 이송과 식사 보조 등을 지원하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과 국방에서 주목받던 피지컬 AI가 이제 복지·돌봄 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이 전환의 절박함은 숫자가 말해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요양보호사 1인당 업무 부담을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43년에는 약 99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돌봄로봇은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중요한 수단이다.

신체 부담이 큰 이송·목욕·배변 보조를 로봇이 분담하면 요양보호사는 사람의 판단과 관계 형성이 중요한 정서적 교감과 대면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낙상 감지 센서와 스마트 기저귀가 야간의 이상징후를 알리고 상태 확인을 보조하면, 반복적인 순회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돌봄로봇은 공장의 로봇과는 달라야 한다. 그 로봇이 접촉하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환자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신체 접촉의 안전이다. 사람을 들어 올리고 옮기는 로봇은 단 한 번의 오작동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의 약한 피부와 뼈,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까지 고려한 돌봄 특화 안전 검증과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 

접촉 힘과 압력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전원이나 센서에 문제가 생겨도 사람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돌봄 인력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시설·운영자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둘째, 존엄과 프라이버시다. 24시간 건강을 살피는 스마트 홈은 안전을 지키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가장 사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배변과 수면, 몸의 상태를 센서가 기록하는 일이 당사자에게 감시가 아닌 돌봄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데이터의 수집 범위와 접근 권한, 보관·삭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이용자가 기술의 사용 여부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과 의사 확인 절차도 갖춰야 한다. 돌봄의 본질은 안전과 함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

셋째, 제도의 뒷받침이다. 아무리 뛰어난 돌봄로봇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비용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널리 보급되기 어렵다. 이번 로드맵이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신속 등재, 시설 수가와 이용권 연계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관건은 이를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일정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안전성과 돌봄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도입·유지보수·종사자 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까지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로봇은 전시장의 혁신에 머물고 정작 필요한 가정과 시설에는 닿지 못한다.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 윤리 설계는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라고 말했다. 돌봄로봇이 지향해야 할 역할을 짚은 말이다. 

돌봄의 미래는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는 풍경이 아니라, 로봇이 고된 노동을 덜어준 자리에서 사람이 더 따뜻한 돌봄에 집중하는 풍경이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에 맞춰 안전 검증과 제도·윤리의 기반을 갖출 때, 돌봄로봇은 비로소 초고령 사회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