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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율주행차 첫 실증, 상용화로 이어가려면

2026.11.20 하헌구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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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출범으로 200대 규모의 실증이 시작되며 데이터 가뭄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다. 실증을 넘어 실질적 상용화로 나아가려면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사고 책임·보험 법제 정비,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틈새시장 공략, 기존 업계와의 상생이 시급하다
하헌구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하헌구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도로 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터다. 자동차 시장이 엔진과 디자인 경쟁의 하드웨어 전장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이동가치 창출의 서비스 경쟁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국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는 수천 대의 로보택시로 도시 전체를 거대한 데이터 채굴장으로 활용하며 상용화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은 제한된 시범 구역과 규제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으니, AI가 고도화될 수 없고, 기술이 정체되니 혁신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도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을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2026년 11월 말 첫 차량 운행을 시작으로 총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도심에 투입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특정 구역이나 단순 노선을 넘어 일반 도심과 주택가, 야간 도로까지 도시 전체를 무대로 삼은 이번 시도는 그간의 '데이터 가뭄'을 해갈하고 기술주권을 확보할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만 실증도시 출범은 목표의 완성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다. 200대의 자율주행차가 거두어들일 방대한 데이터가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과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상용화로 이어지려면, 정책의 판을 더욱 과감하게 짜야 한다.

첫째, 산업정책의 기조를 차량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상용화 생태계 조성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AI 학습 고도화에 필수적인 예외적 돌발 상황(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법적 금지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운행설계영역(ODD)의 과감한 확장이 시급하다.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나, 사고율 0%만을 고집하는 경직된 잣대가 기술 발전의 싹을 잘라서는 안 된다.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사후 관리하는 유연한 체계로 기업의 운신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지난 5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율주행 출발 선포식에서 관계자들이 실증사업 전용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2026.5.1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5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율주행 출발 선포식에서 관계자들이 실증사업 전용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2026.5.1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둘째, 사고 책임 법제와 보험 제도의 선제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광주 실증에서도 전용보험상품 개발과 사고대응 체계가 함께 구축되고 있듯, 운전 주체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부합하는 법적·제도적 체계를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 명확한 책임 소재와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가 확립될 때 기업은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고, 시민 역시 안심하고 무인 택시에 오를 수 있다.

셋째, 국가 모빌리티 데이터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한국형 틈새시장을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 완성차 기업과 스타트업이 실증에서 얻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융합·가공할 수 있는 '모빌리티 데이터 댐'과 초연결 테스트베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범용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 도시의 수요응답형 버스, 간선도로 자율주행 화물트럭, 아파트 단지 내 배송 로봇 등 특화된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시장을 선점하는 실리적인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기존 운송업계와의 상생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회적 수용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용화는 요원하다. 택시업계 등 기존 주체들이 혁신의 장애 요소가 아닌 참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익 공유나 플랫폼 연계, 전업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 해법을 정부가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진화가 아니다. 미래 도시의 운영체제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먹거리다. 광주에서 시작된 200대의 도전이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의 상용화로 만개할 수 있도록, 이제는 민관이 원팀이 되어 규제 혁신과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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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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