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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전적 피해의 경우에는 배급사의 부도 외에도, 온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Copyright)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공동제작사 겸 투자사인 영화사 ‘스폰지’가 최근까지 불법 감시단을 통해 모니터한 불법 업로딩 파일은 무려 2만 건에 육박한다. 한 파일당 다운로드 회수를 통상적인 다운로드 회수 평균치인 100회로 가정할 경우, 200만 명이나 되는 관객이 컴퓨터를 통해 공짜로 영화를 봤다는 얘기가 된다. 개봉 당시 극장 관람객은 150만 명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보다 많은 인원이 공짜로 영화를 관람한 셈이다. 김기덕 감독의 피해는 실로 엄청났던 것이다.
이처럼 불법 영화파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짜에 익숙한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공유마인드(Copyleft)가 문제이다. 네티즌들은 영리적인 수익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퍼다 나르면서 보람을 느낀다. 물론 대부분의 유포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는 예상치 못하고 별 생각 없이 퍼 나른다.
공짜에 길들여진 네티즌들의 심리는 최근 모바일에서까지 비슷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령 ‘서울버스’라는 무료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한 학생의 경우 얼마 전 앱 사용자가 급증하자, 서버를 교체하고 서버 운영비도 충당할 겸 불가피하게 광고를 붙인 일이 있었다. 그러자 공짜로 앱을 이용하던 많은 사용자들이 “공공정보를 이용해 돈벌이 한다”며 사용자 리뷰 게시판에 비난의 글을 도배했다.
결국 개발자는 트위터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고, 이를 보다 못한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결국 그를 위한 기부운동까지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자들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게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무료로 앱을 제공한 개발자가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한 것인데도, 많은 사용자들은 이처럼 저작권자의 창의적 노력에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용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카피레프트’라는 미명 하에.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듯 불합리한 네티즌들의 공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통되는 불법파일의 수익 90%를 자기의 수익으로 가져간다.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3~40%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지만, 음성적으로 유포되는 개인들의 파일 공유 과정에서는 90%의 수익을 공유 업체들이 가져간다. 음성적인 파일의 유통 수익이 더 크니, 이들은 기술적으로도 더 빠르게 진화하게 되고, 제도나 법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들이 나름대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작권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유 사이트에서 영화를 검색해서 공짜로 다운받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아래 그림처럼 위조지폐처럼 생긴 이용권을 남발해, 불법 저작물들과 음란물들이 엄청나게 확산되는 데 일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만 원권 지폐나 문화상품권 형태의 무료 이용권을 공짜로 남발한 후, 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결국 돈을 지불하고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식이다. 불법 저작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에는 필터링을 무력화시키는 별도의 프로그램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이트 운영업자들이 직접 유포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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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미 FTA, 한EU FTA가 발효되면 저작권 보호 후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저작권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향후 저작권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네티즌, 공유 사이트,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을 경우 저작권 보호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작권자가 존중받고, 금전적으로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좋은 창작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김기덕 감독의 칸 영화제 수상작 ‘아리랑’. 이번에는 부디 인터넷이 아니라 극장에서 대박이 나기를 기대한다. 극장 무대인사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김기덕 감독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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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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