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30%)을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3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조정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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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7 경찰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또는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세요!
9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수준과 상환내역을 꼼꼼하게 살펴 보고 증빙자료를 남겨서 혹시 있을지 모른 분쟁에 대비하세요!
10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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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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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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