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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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갈등과 세대 통합
[마음 다독 주치의 이동우의 희망심기] ⑩ 갈등의 발생은 필연,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2030세대의 표심과 관련하여 세대 갈등의 문제가 다시 한 번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2030세대의 불만과 좌절을 해결해주지 못해 왔기에 세대 갈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아가 세대 갈등이라는 프리즘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응집력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대화의 장애가 갈등을 낳고, 경청과 이해가 갈등을 치유한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갈등의 발생은 필연입니다. 한 개인의 마음 속에도 정신내적인 갈등이 있어서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로 다른 개인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또한 사회의 발전과 역동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갈등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갈등이 지나치게 격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잘 풀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정신내적 갈등이나 대인관계 갈등의 발생 원인을 대화의 장애, 소통의 장애에서 찾습니다. 타인과의 대화에 장애가 대인관계 갈등을 유발하고 자기 자신과의 소통에 장애가 정신내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소통과 경청을 통한 이해가 최선의 치료라고 봅니다.
이러한 원리를 세대 갈등에 적용한다면 세대 차이로 인한 세대간 대화의 장애가 세대 갈등의 원인이며 세대간 소통과 상호 이해가 세대 갈등의 해법이라 하겠습니다. 상호 이해의 첫걸음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세대간 차이를 직시하는 것이겠습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 : 세대 차이의 현상학
기성세대가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는 ‘WE 제너레이션’이라면 MZ 세대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한 ‘I 제너레이션’ 또는 ‘ME 제너레이션’이라 하겠고, 기성세대가 위계질서 또는 서열을 수용하는 ‘서열 세대’라면 MZ 세대는 수직적 서열에 반감을 가지는 ‘수평 세대’라 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빈곤한 유년기를 거쳐 청년기, 중장년기에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 ‘상승 세대’라면 MZ 세대는 풍요로운 유년기로 인생을 시작했다가 청소년기에 IMF,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본인들의 취업과 결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불안 세대’라 하겠습니다.
세대 차이의 원인
세대 차이는 세대 간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진보하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가면서 개인의 생활은 향상되는 경험을 해 온 세대입니다.
반면에 MZ세대들은 산업화의 과실로 인한 경제적 풍요 속에서 유년기를 시작했으나, IMF와 금융위기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본인들의 기회의 문 또한 좁아지는 경험을 해온 세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더하여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난 MZ세대가 자신들의 부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이 세대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동기들과의 만남에서 대학입시가 화제가 되면 “요즘 같으면 우리는 의과대학 근처에도 못 갔을 것”이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화된 입시경쟁으로 인해 초중고 시절을 ‘공부 감옥’에 갇혀서 ‘공부기계’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대학 졸업 후에는 n포 세대의 삶을 마주하고 있는 MZ세대의 좌절감을 기성세대가 이해하고 공감해야만 세대 갈등의 격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 통합을 위하여…
세대 간 상호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지려면 세대간 접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 세대 간의 접점이 사라지면서 세대간에 상호 소통하고 이해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관합동의 정책 세미나에서 세대 갈등의 해법으로 자주 제시되고 있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조속히 확산되어야 하겠고, 세대간 교류가 가능한 공유주택 또한 건설되어야 하겠습니다. 좁아진 기회의 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 또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겠습니다.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정신적 성숙의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갈등이 격화된 현장에서의 쌍방간의 논쟁을 들여다보면 제어되지 않은 감정의 폭발과 더불어 낙인찍기(labeling), 흑백논리(black and white thinking), 분열(splitting) 등의 인지 왜곡과 정신적 미성숙의 언어들이 가득합니다. 갈등 현장이라 하더라도 관용에 기반한 이성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상호 경청과 이해를 통한 세대 갈등의 극복이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 이동우 인제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임상의사로서의 진료업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업무, 정신건강정책 개발에도 참여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 읽기, 즉 마음 다독(多讀)에 매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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