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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 나를 촬영하는 CCTV가 녹화되고 있다면
주위에 이것부터 살펴보자!
개인정보처리자가 알아야 할 상식이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두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
※ 건물 내에 CCTV 설치 시 함께 안내해야 할 것!
[출연자]
- 배우 | 권혁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변호사 | 김현경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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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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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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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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