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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스마트폰 속의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방법1.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세요. 스마트폰 교체, 분실 시에도 다시 방문 없이 발급 가능해요!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즉시 발급)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 신청 / (예약 발급) ‘안전운전통합민원’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 신청 →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 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 : 국문 13,000원 / 영문 15,000원
방법2.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QR코드로 발급하세요. 즉시 발급 가능하나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다시 방문해야 해요!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현장 QR 발급비용 : 1,000원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 은행 및 비대면 금융, 무인자판기, 편의점, 정부24, 숙박시설, 렌터카, 주민센터, 선거, 공항 및 여객 터미널, 병원 등
◆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사용하나요?
① 모바일 신분증 눈으로 확인하기
모바일 신분증 앱 실행 →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시
② QR코드 보여주기
모바일 신분증 앱 실행 → 나의 QR 클릭
③ QR코드 촬영하기
모바일 신분증 앱 실행 → QR 촬영 클릭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난이나 보안 위험은 없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 도용방지 및 개인 정보 노출 최소화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암호화 저장
- 본인 명의 1개의 단말에서만 발급
- 핸드폰 분실 신고 시 즉지 정지 (도난/분실 전화 신고 접수 1688-0990)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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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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