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들의 주요 여가활동인 낚시!
작년 한해 낚시어선의 출항 척 수와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선선한 가을철에 바다낚시를 많이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낚시어선 출항 척수 / 이용객 수>
· 출항 척수
- 봄 : 126,301척
- 여름 : 171,734척
- 가을 : 234,812척
- 겨울 : 111,428척
· 이용객 수
- 봄 : 885,770명
- 여름 : 1,425,521명
- 가을 : 2,221,168명
- 겨울 : 748,824명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낚시어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낚시어선 운영 시 지켜야 할 법령을 지키지 않아 해경에 단속되는 사례도 가을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월별 단속 건수>
· 봄(3~5월) : 378건
· 여름(6~8월) : 327건
· 가을(9~11월) : 402건
· 겨울(12~2월) : 167건
* 낚시어선(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이용객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t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인 소형 선박
낚시어선이 위반하는 행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명동의 미착용!
구명동의는 우리 목숨과도 같은 생명줄이므로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
· 구명동의 미착용(선장 위반) : 105건
· 낚시금지 구역 위반(타 법) : 104건
· 고시사항 미게시 : 89건
· 구명동의 미착용(승객 위반) : 85건
· 영업구역 위반(27조) : 79건
· 승선정원 초과 : 71건
· 미등록 낚시어선 : 64건
◆ 안전한 바다낚시를 위한 수칙
1. 위험한 장소 출입하지 않기
- 무리한 출항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2. 날씨와 물때 확인하기
- 바다의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3. 구명동의 반드시 착용하기
- 비상 상황에 부력 유지와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4. 호루라기, 랜턴 등 비상품 휴대하기
- 바다에 표류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5. 연안 구조정 앞 어선 정박 금지
- 연안 구조정 앞을 막고 있으면 비상시 출동시간이 지연됩니다.
월척 이전에 안전이 우선입니다.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 수칙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어선 운영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용객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즐겁고 안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가요!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