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상승 하였으나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지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듯이 지금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전환점이다.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겼다.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년 내 행정 기능과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북 의성군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의 일자리 축소 → 청년 유출 →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킨다.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서울과 인천도 위기를 직면하고 현실감 있는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 서울과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여러 방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총액이 아닌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양육정책의 사례이다. 

인천시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인천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지원 확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인천시만의 특별한 혜택으로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고 있다. 

서울은 많은 노력으로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올라갔지만 정책이 분산된 형태로 작동하며,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돌봄 공백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 뿐 아니라 과밀지역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다.

아산시의 경우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성과 체감도'의 효과성이 올라가고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아,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이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의 효과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3가지 과제를 요약해 본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이다. 정부 지자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산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문화의 변화와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의 모습과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지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란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는 도시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란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도시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란,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시민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절대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