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심리와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우리 경제는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빈사 상태의 소비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한 지난 2개월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성공적이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미국이 기록한 2020년 성장률 -2.2%는, 1950년 이래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2009년의 -2.6%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21년 1월 20일에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서명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이 추경안이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3월 6일 통과되었을 때 이 추경안에 붙은 제목이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었다. 그 결과 코로나 충격으로 2020년 1분기부터 정상적인 추세에서 추락해왔던 소비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완전히 회복되었고, 심지어 장기 추세를 초과하였다. 

소비지출의 완전한 회복 덕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의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전례 없는 대응'을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소비 부양 효과도 제한적인 '퍼주기'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비난한다. 그러나 비난과 달리, 높은 성장률은 정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미국 정부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99.5%에서 (추경 집행 직전인) 2021년 1분기까지 121.4%로 무려 21.9% 포인트나 증가했지만, 추경 집행 이후 빠른 경기회복과 GDP 증가로 2023년 1분기까지 109.5%로 하락했다. 가계 구제 지원에 힘입어 가계부채도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에는 73.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와 가계 채무 등 네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반면, 2020년 한국도 우여곡절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4.2조 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그해 GDP의 0.7%에 불과한 규모였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코로나 충격이 없었을 때보다)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하였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2022년까지 소비지출의 감소액은 GDP의 3.2%까지 축소되었으나, 2023년 4.0%, 24년 5.1%,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은 각각 약 2배, 4배, 5배가 증가하였다.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며 올해 1분기까지 GDP는 지난해 1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가계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코로나 충격 이전에 미국보다 앞섰던 성장률은 충격 이후 미국에 뒤처졌고, 그 결과 정부채무도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고,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에는 99.2%까지 급증하였다. 재정 부담을 내세워 고통을 가계에 떠넘긴 결과,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와 정부 재정 악화 등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고,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가 성장률 1%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배경이다. 지난 3년간 '경제 전염병'이 확산하며 (경제심리 추락 및 실질소득 하락 등으로) 경제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코로나 펜데믹 때의 상황이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한 강요된 경제생태계의 붕괴였다면 최근 상황은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자발적' 경제생태계 붕괴 상황이라는 점에서 코로나 펜데믹 충격보다 더 심각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김민석 총리가 '제2 IMF'로 비유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게 필요한 역량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위기관리 역량에 시장은 합격점을 주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34개월 지속한 부정적 경제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1년간)까지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으나, 올해 2분기에 늪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가계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등 2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그 이전 1년(4분기)의 -0.2% 포인트에서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결과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보인 배경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민주주의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의 결과물이다.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켜야 한다. 실물경제 개선이 없는 한 심리 개선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물경제 개선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해야만 한다. 제도적/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전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단기 대책(산소호흡기)이 일명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이다. 그러나 12.1조 원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교하면 1/3 규모에 불과하다. 145조 6395억 원이라는 가계소비 연간 부족분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2일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한 배경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 상승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랐을 정도로 고물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훨씬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서민과 중산층 생계에 대한 물가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쿠폰은 산소호흡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도 어렵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정기적 민생지원금 지급, 정확히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 사회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