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발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에 수정한 올해 전망치 0.8%를 8월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KDI의 전망치 0.8%는 금융위기(2009년) 때의 성장률이다. 정부와 KDI 등은 가계소비의 일부 개선에도 건설투자 부진의 지속과 수출의 불확실성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후자는 트럼프가 만든 리스크인 반면, 전자는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이기에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할 수 있다. 

고도성장이 막을 내린 90년대 초 대외환경은 급변하였다. 소득분배가 악화하기 시작했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은 고용과 임금 인상의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및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했다. 무엇보다 충격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하는 방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고,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소비 역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내수 취약성은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을 높였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0.3%에서 2011년에는 36.2%까지 증가한 배경이다. 문제는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구조는 세계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90년대 이후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고통을 가계에 전가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였다. 

이처럼 지난 30년 넘게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고, 그 공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해 '경제 모르핀'인 가계부채로 메운 결과, 소비와 성장 둔화는 가속화되며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원이 증가한 반면 가계의 부동산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한 배경이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고금리까지 더해지며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재테크(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하고, 건설투자 성장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이처럼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투자 침체의 근원은 가계소득의 억압이다. 가계소득 강화가 불가피한 배경이다.

소비쿠폰의 도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만 1회성 소비쿠폰은 산소호흡기 역할 정도만 할 뿐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은 어렵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 가계소득 지원, 그리고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주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기적 가계소득은 이른바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을 의미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생존과 번영 등을 위해 자연 세계의 군서동물과 달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을 함께 한다.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사회몫을 떼내고 나머지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몫으로 배분하는 이유이다. 이 개인몫이 바로 '시장임금' 혹은 '시장소득'이다. 반면, 대부분 세금 형태를 띠는 사회몫은 1차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고, 또 '함께 살아가는 집'인 사회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전자가 바로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이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어느 정도를 사회몫으로 떼고, 그중 사회소득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몫은 1원1표 원리가 작동하는, 즉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사회몫은 1인1표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즉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결정된다. 시장이 과잉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할 때는 사회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할 수밖에 없고, 역으로 정치가 과잉되고 시장이 죽은 곳에서 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린다. 근대 산업문명 창출을 주도한 영국의 최고 발명품이 바로 상극 성격을 가지면서 상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제도들이다. 실제로 시장과 민주주의가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만들어낼 때 현대 사회는 진보하며 황금기를 구가했다. 

사회소득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사회지출이다. 2024년 기준 OECD에서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가 가장 큰 나라가 오스트리아(31.554%)이고, OECD 평균이 21.229%인 반면,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평균에 비해 5.903% 포인트가 부족하고, 2024년 GDP(2557조 원)를 적용하면 151조 원에 해당한다. 이를 2024년 인구 5125만 6511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94만 5000원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소득에서 OECD 평균보다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를 적게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년에 1200만 원, 매월 100만 원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와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한다. 소득을 창출한 2689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이 1억 2215만 원인 반면, 상위 3%는 939만 원으로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고, 상위 10%는 594만 원, 상위 30%는 327만 원,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끔찍하다. 대다수를 구성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수입이 급여생활자의 35%도 되지 않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반대로 시장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임금 수준은 생존의 문제이다. '을' 간의 갈등이 일상화된 배경이다. 

정기적 사회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수입) 어려움을 크게 해소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정기적 사회소득의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현 사회경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49.5%)은 네덜란드와 같은 수준(OECD 38개국 중 12위)으로 낮지 않다. 그런데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덜란드가 8.9%이나 한국은 5.7%로 하위 그룹 국가에 속한다. 왜 그럴까? 표면상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로 측정한 조세에 의한 재분배는 네덜란드가 15% 포인트 개선되는 반면, 한국은 절반도 되지 않는 7.2% 포인트 개선에 그친다. 누더기 같은 많은 공제 혜택의 도입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을 줄여주었다. 공제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면,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1%는 1850만 원, 상위 10%는 854만 원, 상위 30%는 421만 원, 중위 50%는 276만 원, 하위 30%는 96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세금 공제액은 1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한 후 확보한 세금을, 인적공제만을 기준으로 이를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하면 4인 가구 기준 1년에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세금 공제의 재분배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기에 조세저항이 적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기에 재분배 효과도 크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지급액은 매년 증가한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