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고양했으며 향후 오해 소지 없이 적극적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개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의 물꼬는 우리 정부가 계속 선제 조치를 포함해 우호적인 의사와 행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트일 수 있다.

국제 평화·공동번영 주도할 기반 갖춘 한국의 실용 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후반 6개월간 다자외교 5회, 9개국 순방 및 35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올해 들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한 4강 외교를 완료했다. 그 결과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주도할 외교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국익 증진 실용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펼칠 준비를 갖췄다.

무엇보다 한국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의 지도자들과의 돈독한 신뢰를 구축해 호혜적 차원에서 자신감 있는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됐고, 동시에 한국의 국익과 보편적 이념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고양했으며 향후 오해 소지 없이 적극적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개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

미국의 일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와 고관세 부과, 투자 및 안보 관계 조정 압박에 대해 우호 및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하고 설득해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는 선에서 관세와 투자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안정된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동의,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건설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포함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중·일 갈등이 돌출돼 안보 환경이 악화됐지만 오히려 이를 슬기롭게 간접 활용해 연초에 연속적으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보 및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일 양국 간 긴장 수위를 낮추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주도력을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일본의 침탈 역사를 지적하면서 대일 공조를 주장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민주국가 연대를 내세워 대중 공조를 유도했지만, 이 대통령은 "동북아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중일 협력 기조 회복을 권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추대하고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해 한반도 평화 회복의 동력을 마련했고, 미국의 과도한 투자 압박을 인내와 투철한 의지로 극복했다.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 해군의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제안해 대미 자주성을 보여줬으며, 동시에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한중 모두 고유의 핵심적 이익이 매우 중요하므로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대중 자율성도 과시했다. 

끝으로 일본은 이 대통령의 한일관계도 중시하는 태도에 안도했고 양국 관계에 난제였던 과거사 문제도 조세이 탄광 사망자 신원 확인 협력 합의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4강 외교 과제와 한반도 평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고관세 복원 위협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의 한미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상 간 합의의 원활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먼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순조롭게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 실행될 것임을 미국 지도자들에게 안심시켜야 한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원자력협정 개정 그리고 한미 동맹 현대화와 조정도 전작권 전환과 함께 양국 간 우호적인 조정을 통해 계획대로 진전돼야 하고, 특히 한미동맹이 한국의 연루 위험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억지해야 한다. 끝으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 계기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으로 순조로워 보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정상화도 양국 국민 간 반감을 완화하고 교육, 문화, 관광 교류 등을 증진하면서 경제·사회 협력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한령 해제도 서두르기보다 바둑, 축구 등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 영화, 드라마, 게임을 거쳐 노래, 공연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 남북 관계 정상화 및 협력이 중국에도 이득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중국이 북·미 회담이나 남북회담 재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각별한 외교적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일본 지도자들과도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월 22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다카이치 총리가 선을 넘지 않아야 하고,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극우적인 행동을 한다면 양국 관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한미일 간 적절한 안보협력을 모색하되 미·일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하나의 전구' 등 반중 동맹화 움직임은 억지해야 한다. 양국 간 문화·경제 협력을 증진하면서 일본을 설득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한러관계가 비우호 관계로 악화돼 러시아 내 교포 및 한인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실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대러 제재를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한러 직항로를 재개하는 등 전쟁 중에도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이 끝나면 조속히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호혜적인 다양한 남북러 경협 가능성을 활용해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관계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안정을 유지하며 분단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남북 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최악의 불신과 대립 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먼저 적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평화공존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해 정진했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행위는 자제하면서도 아직 관계 복원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하며, 전쟁은 물론이고 국지전 이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우발 충돌도 방지하는 제반 조치가 강구되고 합의돼 실행돼야 할 것이다.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의 물꼬는 우리 정부가 계속 선제 조치를 포함해 우호적인 의사와 행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트일 수 있다. 

따라서 미 행정부와 중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핵 문제와 연계하지 않더라도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지할 것임을 천명할 수 있다.

남북 관계 재개와 진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그 성패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북측과 약속한 것을 설사 미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관철할 수 있는 자율 역량을 가지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 진전에 과속을 자제하고, 외국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항에 국한해 합의를 이루고 일단 합의를 본 사항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추락한 남북 신뢰를 회복하는 관건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