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그 동력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인가와 그 경우 남북 관계 재개로까지 파급될 것인가에 있다…북·미와 북·일 간에도 비핵화와 관계없이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는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을 쉽게 납치한 데 이어 역시 중국에 석유를 대량 수출하는 이란에 친미 정권을 세워 석유를 장악하고 대중 전략 우위를 다진다는 생각에 별 명분 없이 이란을 공격했다가 곤경에 처하고 있다.

중국에 유리한 이란 전쟁 영향

미국은 이란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수십 명의 지도자들을 제거했을 뿐 정권 교체에 실패했고 뒤늦게 핵 문제 해결을 전쟁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미국을 믿을 수 없는 이란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공급망 불안정과 유가 상승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인들의 원성도 샀다. 미국의 석유 대기업들도 큰 적자를 보았고, 석유 통제로 중국을 옥죄려던 계산은 착각이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수입해 왔지만, 그간 미국의 봉쇄에 대비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왔다. 원자력, 태양광, 풍력 개발로 에너지 자급률이 80%가 넘는 데다 러시아, 중앙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에너지 협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결정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

반면, 중국은 다양한 이득을 얻어왔다. 군사적으로 한국의 사드, 패트리어트, 일본의 31해병원정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동으로 이전됐다. 아태지역 미국의 대중 억제력이 약해졌고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 신뢰도 저하됐다. 미사일 등 소진된 무기를 보충하려면 수년이 소요될 것이다.

미국은 별 명분 없이 이란을 공격해 국가신인도도 추락했다. 이란의 대미 공격 임박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미국-이란 협상이 진전되는 가운데 이란을 공격했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미국이 폭격으로 무고한 170여 명의 어린이들을 희생시키고 사과도 하지 않은 반면, 중국은 조용히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 존중을 주장했다.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미국은 저지할 적당한 명분을 찾기도 어려워졌다.

미국은 상의 없이 시작한 이 전쟁을 돕지 않았다고 나토 동맹국들을 비난하고 보복관세를 물리며 독일에서 미군 감축에 나섰다. 글로벌 사우스는 물론이고 나토 지도자들도 위험분산과 실리 추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유가 급등으로 대체 에너지 수요가 커져 중국이 선점하고 과잉생산으로 비난받던 전기차·태양광·배터리 부문이 호황이다. 중국 건설업체는 전후 막대한 이란 재건 수요의 최대 수혜자로 예정돼 있다.

미·중 정상회담 전망

무기 생산이 시급한 미국은 이에 필요한 희토류를 독과점하고 있는 중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등 미국의 물가 상승은 최저 지지율로 난처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압박하고 있다. 

어쨌든 미국은 오히려 최근 첨단 기술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대중 신규 수출 통제 조치 부과에 나서고, 중국의 이란 석유 수입업체들을 제재하며 중국계 은행에도 2차 제재를 시사하는 등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중국도 제재 금지령으로 대응했다.

여러 정황상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란 전쟁에서 명예로운 철수의 명분을 얻기 위해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이란 전쟁의 향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또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예정대로 이달 중순 성사된다면 양측은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작년 10월 부산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조치와 양국 관세 전쟁의 휴전 연장 등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응전략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그 동력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인가와 그 경우 남북 관계 재개로까지 파급될 것인가에 있다. 이번 전쟁으로 북한의 핵 집착이 더욱 커진 것이 난관이다. 핵심은 우리가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과 비핵화에 대해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태도와 정책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먼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게 현실에 상응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도 필요하지만 일단 이를 전제조건화하지 않고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사실상의 두 국가를 용인할 수 있다는 태도로 관계를 재개하고 진전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양측 간 신뢰가 쌓이면 궁극적으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또 북·미와 북·일 간에도 비핵화와 관계없이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는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미국도 터부 없이 대화하는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착실히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홍현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