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정부서 지급보증

정부는 공적자금 50조원을 추가 투입, 국정2기를 맞아 최대 현안인 부실기업과 금융구조개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조원의 소요 공적자금 중 부족자금 40조원에 대해 국회 보증동의를 요청해 놓고 있다.

공적자금은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국가 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만기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이나 국가 부채와는 다르다. 소모비용이 아닌 회수 가능한 투자이며 기회 비용이다.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미국·일본 등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8년 2월 30조엔의 공적자금을 조성한 이후 같은 해 10월 30조엔, 지난 5월에는 10조엔을 추가로 조성,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투입 했다. 이는 우리의 10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미국도 89년 8월 501억달러를 마련했으며 91년초 300억달러, 같은해 11월에 250억 달러를 각각 조성,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정부는 지금까지 투입한 64조원의 공적자금 이외에도 이를 회수해 재사용한 19조원, 차관이나 국유재산, 공적자금 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27조원 등의 공공자금을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사용된 자금은 2000년 8월 현재 약 110조원에 이르며 기관별 투입 비율은 은행 64%, 투신사 11.1%, 종금사 10.9%, 보험사 9.6%, 신협 4.3% 등이다.

이같은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강화됐다.

우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정상화됐다. 부실채권이 98년 3월말 112조원에서 99년말 66조 7000원으로 줄었고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97년말 7.04%에서 작년말 10.83%까지 높아졌다.

98년초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회복불능의 ‘국가부도’상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외환위기 직후의 시기적절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와 실물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를 투자부적격(B＋)에서 투자적격(BBB＋)으로 상향조정했으며, 경제성장률은 98년 마이너스 6.7%에서 99년 10.7%로 올랐다.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도덕적 해이가 줄고 시장규율이 정립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은행 10개를 포함 모두 472개의 금융기관을 인가취소, 합병, 해산, 등으로 정리했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22.4%에 해당한다.

또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임직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2,103명을 문책, 1,009명을 검찰에 고지하고 721명에 대한 3,947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중이다.

부실예방 시스템 구축

정부는 앞으로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위원회’를 운영,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정한 손실부담과 철저한 자구노력 이행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목표 이행약정 체결 및 분기별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금융권 스스로 부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직원을 강화하고 주식의 제값 매각을 위한 은행의 경영정상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채무기업주를 포함시키고 정리금융기관과 거래한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권 행사 방안도 마련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금융구조개혁의 과제로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부실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및 전자금융 혁신 등을 꼽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금융개혁 과정에서 기업자금의 애로가 없도록 기업자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보증지원 확충과 채권펀드 등을 통해서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 개선작업·법정관리·화의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를 가속화함을 물론 60대 주 채무 계열에 대한 총 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부실예방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