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오늘 아침 서해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해경 특공대원 1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오전 7시경, 소청도 남서방 87km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이청호 경장이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방검조끼를 입은 상태였지만, 조끼가 가리지 못한 부분이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장기파열로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이낙훈 순경은 옆구리와 복부에 부상을 입고 치료중입니다.
안성식 수사과장/ 인천해양경찰서
"피의자 조사중.. 압송 할 예정입니다.."
해경 특공대원 10명은 이날 오전 5시 30분경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대원 9명은 중국선원 8명에 대한 1차 제압을 한 뒤, 이 경장이 마지막 남은 선장 1명을 제압하기 위해 조타실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중국어선 선장이 갑자기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조각을 휘두르면서 변을 당한 겁니다.
흉기의 종류와 상해정도는 내일 오전 진행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후 밝혀질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할 땐 총기사용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 애기봉·평화전망대 등 성탄 점등 허용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
구조대원 등 국민대표 80인, 이 대통령에 직접 임명장 수여
-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
이 대통령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
전통시장서 5만 원 이상 썼다면 '2000만 원' 당첨 기회 생긴다
-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
이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
이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
독립유공자 후손들 만난 이 대통령,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
최신 뉴스
-
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 이젠 미리 막는다
-
광복 80주년 계기,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부여
-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추진
-
영상
해외 출원할 때 이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
대전 중앙시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리얼 반응
- 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
- "8월 20일 오후 2시, 모세의 기적이 재현된다."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 녹조 수질검사정보공개 전면 개편… 녹조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한 첫걸음
- 8월 20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 '채용 정보 한눈에' 올해 공직박람회 수원, 부산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