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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대한 인식 전환’…안심전환대출이 남긴 것

금리 변동위험 최소화·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 정착

1, 2차 34만 5000명이 34조 신청…더 이상 운용 안해

“가계부채 위험 경감”…외신·신용평가사도 긍정 평가

2015.04.0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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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마감된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1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과 30일 1,2차에 걸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실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1차분 19조 8000억원, 18만 9000명과 2차분 14조 1000억원, 15만 6000명 등 모두 33조 9000억원, 34만 5000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2차분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한 만큼 당초 발표한 대로 안심전환대출 요건인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 1년 경과 대출 등을 충족할 경우 모두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대출실행은 신청접수 시 고객이 지정했던 희망 대출일에 모두 실행이 가능하다.

연 2%중반대의 안심전환대출에 약 35만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가계대출 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줬다.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신청 및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금융위에 따르면 2차분은 1차분(선착순 접수)과 달리 일정기간 일괄 접수방식으로 전환돼 영업점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 불편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조원 한도 초과시에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평균 대출규모가 1차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점차 소액대출 중심으로 이용됐다.

참고로 1차분 평균 대출금액은 1억 500만원인 반면, 2차분 평균 대출금액 약 9000만원이다.

당초 발표한 대로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종료하고 주택금융공사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운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해 가계와 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해 가계의 ‘금리 변동위험을 최소화’하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만 전환을 해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없이 대출 구조만 개선하고자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이 약 7∼8%p 상승할 것으로 추정돼 내년도 구조개선 목표(30%)가 조기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로 향후 대내외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계소비 여력 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의 특성으로 매년 약 1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로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금융회사들의 인식 전환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단순히 이자를 낮춰주는 대출이 아니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 전환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신규대출에만 수반되는 비용 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시중은행에서도 안심전환대출 금리에 근접한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외신과 신용평가사 등의 반응과 평가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주요 외신 및 신평사 등 평가>

▲ 무디스(4.2일), “한국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

- 금융위원회는 한주 전, 4일 만에 성공적으로 신청이 끝난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40조원으로 2배 증액한다고 발표

- 이 계획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연계되어 있는 거시경제의 위험들을 완화시켜주어 정부의 신용도에 긍정적

- 가계부채 증가의 억제와 구조개선은 가계 소비제약을 해소하여 경기확장을 지원하며 통화정책의 제약을 완화

▲ 노무라(3.23일), “한국 가계부채 뇌관 제거 전망 및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

- 현 시점에서 한국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은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

▲ FT(3.26일), “가계부채 해결에 나선 정부”

-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은 한국의 주담대 구조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난 1월 언급한 IMF 등의 우려를 덜어줄 수도 있을 것

-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의 가계대출 구조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음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일시에 대규모로 공급됨에 따라 향후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부담, 은행권 MBS 보유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MBS 관련 TF(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를 구성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MBS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및 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관련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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