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인생 첫 내집마련 위해 이사걱정은 줄이고~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국토교통부 2020.10.20


시간은 어찌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일까?
이사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는 또 이사를 가야 하나?!

이삿짐 싸기의 고수가 될 것만 같은 느낌!

전세 계약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동네 조사부터 보증금, 대출까지
고민해야 하는 우리!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나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복잡한 고민을 덜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확! 달라졌습니다!

2년마다 이사? NO! 이젠 최대 4년까지 이사를 하지 않고 살던 집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 더 살 수 있도록 1회 계약갱신이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10%, 15%만큼 보증금이 폭등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해 보이신다고요? 임대인 즉 집주인이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기를 희망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하며 갈등 없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마다 다가오는 이사 걱정, 보증금 걱정 이젠 안녕~!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1.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2.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3.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대한법률구조공단, LH 및 한국감정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