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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환수소송 160초 완벽 정리

김의래 송무심의관

2021.09.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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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지금 진행 중인 친일재산 환수 소송은 어떤 쟁점이 있을까?
친일파 후손이 아니라면서 근본적인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까?

친일재산환수소송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1타강사’로 분한 김의래 송무심의관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0:07] 친일재산 환수 소송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0:27] 친일파 이규원의 은닉재산 환수 과정은?
[0:47] 후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할 법도 한데?
[0:52] 현재 진행 중인 친일재산 환수 소송의 쟁점은?
[1:15] 친일파 후손이라는 근본적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도 있는지?
[1:29]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1:48] 아직도 숨어있는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2:31]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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