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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임차인이 나가면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

2021.10.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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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중개비,
공인중개사와 협의 후 지급할 시기를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사하며, 복비도 지급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매매나 임대가 중개사를 통해 성립되었을 때를
조건으로 하기에 중개사가 소개를 해줬어도
매매나 임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금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및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받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현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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