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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계획 손쉽게 알아보기!

2021.12.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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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예정인 주요 사업들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1. 교통인프라 조성
- 초광역권 교통 인프라 확충 위한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설계 착수
- 대구 외곽 및 광주 외곽 고속도로 등의 순환망 적기 개통
- 가덕도신공항 대구공항 등 지방 거점공항을 적기 확충
- 복합환승센터 등의 광역환승시설을 본격 조성

2. 한국판 뉴딜 2.0 안착 및 신산업 육성
1) 신산업 육성
- 자율차 레벨3 국내 출시, 레벨4 시대에 대비한 C-ITS인증 관리체계 구축
- 자율차 제작 등 민간 자율주행 사업화 지원
- UAM 실용화를 위한 도심 내 드론 비행 기준 등 제도 마련
- 무인 비행 가능한 1인승 소형기의 프로토타입 제작 등
- 총 35개 지역거점 도시 대상 스마트화 및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SOC 디지털화 

2) 탄소중립 전략
- ‘국토교통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른 전기, 수소차 확대
- 탄소중립 교통체계 전환, 건물의 탄소중립 성능 개선
- 국토·도시 탄소중립 기반 구축하여 2050 탄소중립의 실현 기반 마련  

3. 주택공급
- 월세 지원사업 시작 및 청년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 
- 청년임대 주택 5천 4만 호 공급
-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시범사업 추진
- 공공 3.2만호, 민간 3.8만호로 총 7만호 사전청약 시행
- 청년·신혼부부에게 약 13만호 주택 공급
-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시기 준공 1년 전에서 2년 전으로 변경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2천호는 1년 앞당겨 공급 추진
- 지자체·민간재단 등과 협업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건설 및 교통 안전
-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건설 안전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 관리법 정비 예정
- 점검 대상과 인력을 대폭 확충 및 고강도 불시점검 실시 

또,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도로를 도입하고
교통법규 준수율 평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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