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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도로는 어디서 관리할까?

2022.06.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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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도로는 어디서 관리할까?
우리나라 도로 안전함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국민이 질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답해 드리는 쌍방향 소통 정책토크! 국토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부문 중 안전한 우리나라 도로에 대해 국민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패널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Q1. 도로관리는 누가 하나요?

A. 각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서 구분된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를 관리.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도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 및 특별·광역시도는 해당 광역지자체, 시·군·구도는 기초지자체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소관 도로를 보수하고 관리.

Q2. 추가질문. ‘여기까지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입니다’ 최근에 이런 표지를 봤는데 고속도로와 국도의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했는데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본 것인지?

A.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건 아니며 동일한 고속도로이지만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 안내.
즉, 민자 고속도로 관리구간과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경계를 이용객에게 안내.

Q3.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단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자연재해로 도로가 단절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는 즉시 해당 구간 전·후에 교통차단을 설치하고 우회 도로를 지정해서 통행 우회 조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 교통방송 등을 통해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해당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함. (통제구간에 이미 진입할 경우, 도로관리청 및 경찰의 안내에 따라 운행하면 됨)

Q4. 도로 파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A. 도로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관할 지사에, 그 외 도로는 관할 검찰청에 배상을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배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고, 각 도로관리청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Q5. 노면요철포장이란?

A. 운전자가 졸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나 길 어깨나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노면요철 포장 : 노면에 인위적으로 요철을 만들어서 마찰음과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켜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시설.

Q6. 도로 위 사고 프로세스는?

A. ① 사고 발생 ② 사고 인지 ③ 경찰, 119 등 유관기관에 사고 내용 전파 ④ VMS,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파 ⑤ 사고 구간 교통통제 ⑥ 차량 견인 등 후속 조치

Q7 사고 당사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A. 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차량을 신속하게 안전지대나 갓길에 정차
② 만약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 상황을 알림
③ 반드시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588-2504로 사고를 신고

Q8. 도로의 디지털 전환?

A. 첨단 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

대전충남본부 영동지사를 디지털 시범 지사로 선정하여 다양한 첨단 기술을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문제점 분석과 보완을 통해 2024년까지 디지털 지사 표준모델을 완성하고 2027년에는 전국 모든 지사에 적용할 계획.

현재 디지털 시범 지사는 IoT 센서를 통해 비탈면 붕괴와 교량 협착을 자동으로 감지하며, 드론, AI 포장 파손 자동 탐지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자동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시행 중.

특히, 드론, 스마트폰, 안전순찰차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상황실과 자택 등 원격지와 공유해 사고의 조기 수습을 돕는 실시한 영상 관제 시스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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