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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Q1.안전운임제 통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면 화물차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A. 3년 동안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시행 하였으나 2019년 대비 2021년 사고건수 및 사망자 증감률이 사고건수 8%. 사망자수 42.9% 증가!
** 교통안전개선 효과 불.분.명!
Q2. 해외는 안전운임제 시행한다는데?
A. OECD 국가 중 최저 운송료 위반 시 처벌 규정하는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 프랑스, 일본은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제 시행
* 영국, 캐다나는 일부 시행 및 화주 처벌 없음
Q3.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강제적 손실은?
A. 지난 6월 집단 운송 거부 피해 규모액 약 1조 6천억 원
올 11~12월 집단 운송 거부 피해 규모 예상액 약 2조 원
* 산업통상자원부 추산
※ 집단 운송 거부 = 국민 피해 직결
화물연대 의 즉각적인 운송 개시를 촉구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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