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이제는 차량 번호판으로 하이패스가 가능하다고?

2023.01.16 국토교통부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바뀌는 2023년 교통 정책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꼭 알아두어야 할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 GTX 적기 개통, 착공 추진
Ⅴ GTX 광역 철도 확충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 GTX-A : 파주 운정역~화성역 운행(23년 하반기 시범 운행 및 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 GTX-B : 남양주 마석역~인천 송도 운행 (24년 착공 계획)
 - GTX-C : 양주 덕정역~수원역 (23년 하반기 착공 계획)

■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 서비스
Ⅴ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한 택시난 해결
 - 전국 40 여 개 지역에 대한 부재 해제 23년 6월까지 검토 계획
 - 택시 산업을 위한 요금, 면허, 기사 처우에 관한 개선 방안 (23년 상반기 마련 계획)
Ⅴ 빈손 여행 서비스 확대
 - 공항이나 역에서부터 숙소까지 짐을 먼저 보내는 서비스
 - 공항 : 제주·김포·김해·청주 대구 등
 - 철도 : 부산·강릉·여수엑스포·전주·순천·목포 등
Ⅴ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범 사업
 - 하이패스 미 장착 차량도 차량 번호판을 통해 무정차 후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 23년 시범 사업 실시될 예정이며 27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 청년·저소득층 혜택 강화 및 최대 지원 한도 상향
 - 최대 지원 횟수 60회로 상향 예정

■ 교통 약자를 위한 국민 이동권 보장
Ⅴ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 시행 예정
 - 교통정책기본법 제정 예정 및 벽오지 주민들에게 시외버스비 지원 예정
 -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비·국비 지원 계획
 -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및 교통 약자 전용 택시 활성화 방안 마련 계획

■ 교통 안전 개정 강화
Ⅴ 교통 안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
 - 우회전 차량 사고 다발 구역에 우회전 신호등 도입
 - 화물차의 판스프링 등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화 및 불법 개조 차량 형사 처벌을 위한 법 개정 계획

■ 그 외 다양한 교통 정책
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관련 법
 - 법인차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전용 번호판 도입
 - 완전 자율 주행 4단계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준비 (UAM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
 - 무인 배송을 위한 생활 물류법 개정 계획

교통난을 해소하여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영상은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으로 유튜버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화면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화면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말해주세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해 전하는 꿈과 희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