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스란입니다.

오늘 14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건강·수명 등의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위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건강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5차 종합계획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으며, 건강 형평성 지표관리 강화, 건강영향평가 도입,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과 대상 관련 해외 사례 연구와 논의와 진행,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정했습니다.

종합계획의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그간 성과와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손상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이 감소되었고, 성인 남자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감소되는 등 국민건강지표상의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성인 여자 고위험 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성인비만 유병률 등은 악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그러나 건강수명과의 격차인 유병기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흡연율과 폭음, 아침 결식비율 등 건강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코올·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국민들의 37.2%만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비전과 총괄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습니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하위...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상위 10개 시군구의 평균 건강수명은 74.2세인데 반해, 하위 10개는 평균 65.2세로 그 격차가 8세에 달합니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는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하였으며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합니다. 아울러,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활동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인센티브제도 등 혜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2분과, 정신건강 증진 분야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 자살고위험군 선별기능을 도입하며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1월 14일 온 국민 마음 건강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3분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항목과 검진주기 개선 등 국가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부, 식약처 등과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손상예방관리를 위해 손상유발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칭 손상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분과, 감염성 질환관리 분야는 결핵, 에이즈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분야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강화, 신종감염병 감시 대응을 위한 전자검역체계로 전환,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를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등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건강 취약집단의 건강보장을 위한 과제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신생아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 산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AI,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건강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군별·부대별 특수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6분과,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서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며, 노인 등 건강정보 취약군의 이해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종합포털을 통해 검증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금 부과수준과 대상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논의를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서 집중 안내하고, 각 부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중점과제별 실적과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 측면이 고려되고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삶,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건강정책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율 한양대학교 교수>
수립과정을 설명하고 나름 비전과 총괄 목표, 그다음에 기본 원칙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의의를 말씀드리려고 나온 한양대학교 최보율입니다.

'HP2030'으로 불리는 제5차 종합계획 수립 작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이 15명으로 구성돼서 6차례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6명... 6차례,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와 연구진들이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지표들도 산출하고 또 문제점들도 파악하는 등 총 6차례의 HP2030 포럼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수립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하였고 7회의 위원회를 시행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96명으로 구성된 6개 분과위원회, 28개 중점과제 위원들이 과거의 자료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였고, 또 초안이 나왔을 때 그 자료들을 여러 차례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인터넷에 공개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비전과 총괄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첫 번째 종합계획이 만들어졌을 때는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총괄목표만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제2차 총괄목표를 만들면서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부분이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이번 5차 계획에서는 비전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총괄목표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차에서 4차까지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총괄목표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선언적인 목표로만 있었습니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건강수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표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돼서 지역 간의 건강수명, 소득수준 간의 건강수명과 같은 형평성 지표들을 완성하게 돼서 이제는 형평성 제고가 선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개 분과 목표를 만들고 사업을 기획하는 데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으로 분과와 지역사회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건강수준 결정은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환경, 생활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야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강권을 중시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기본 원칙으로 모든 생활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에서만 건강 증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 노화, 사망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건강증진 활동을 실천하고, 또 모든 현장에서 생활현장에서 건강생활 활동을 실천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5분과에서는 생애과정과 생활터, 즉 인구집단별 건강 부분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 ‘건강친화적 환경을 구축한다’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건강실천과 함께 사회, 환경, 또 물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점을 담았고 그 부분은 6분과에서 다루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기본 원칙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건강 형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으로 ‘관련된 모든 부문을 연계하고 협력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4시에 사회장관회의에서 발표하고 공유하고 각 분야의 역할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와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관련된 인구 변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도시화·세계화와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대, 그다음에 정보화, 인공지능, 과학기술의 발전, 개인화, 무한경쟁 시대, 공동체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회의 변화는 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건강 역량이 어떻게 죽어있는지 평가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하여서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획이고요. 그 사이 안에는,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 인센티브제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건강 인센티브제를 정부 차원에서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오늘 건강생활실천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작년에 법이 통과했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자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 기업은 건강친화기업이다’ 인증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또 가능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진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건강 인센티브는 기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개인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예를 들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금주도 하시고 몸 관리도 잘하시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병원을 이용하실 때 본인부담을 좀 깎아준다든지... 본인부담을 깎아준다는 표현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죠. 본인부담금을 좀 덜 내게 한다든지 그 포인트로 차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재원은 건강보험료나 건강보험 쪽에서 일부 본인의 계좌로 적립해 주는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되는 대로 발표를 드리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한번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예상하고 있는지,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 신설 확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 주류, 그러니까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주 같은 것들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다, 이런 논란도 있어서요.

우선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서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해외 사례를 조금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먼저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논의를 해보겠다, 연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류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조금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현재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주류광고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현재 적용되는 매체를 데이터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류 용기에 광고 모델을 부착하는 내용이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답변은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궐련에서 신종 담배로 흡연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신종 담배에 대한 대책이 건강증진부담금 개편 외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윤신 복지부 건장증진과장) 신종 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WHO FCTC의 기조에 따라서 궐련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도자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의 정의에 대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 신종 담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제조·유통·판매와 성분 공개, 금연구역 등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들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과 비가격 규제 방법을 통해 궐련에 준하는 규제들을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예산이나 서비스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압니다. 흡연·금주·비만관리 등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홍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도 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들이 몇 달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도 실은 1월, 2월 중단이 돼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코로나 중간 중간에 단계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이럴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흡연·금주·비만관리 관련된 사업들도 비대면으로 작년에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앙 차원에서도 이달의 건강이슈라는 것을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달에 이슈가 되는 건강이슈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서 국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로 어린이 비만이 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은데, 신체활동 장려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윤신 복지부 건장증진과장)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만 예방과 건강습관 형성 교육에 관한 교육 영상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2020년 9월에도 배포한 바 있고 계속적인 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비만 예방사업 중에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초등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으로 놀이를 기반으로 한 영양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을 계속해서 내실화하면서 또 현장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건강수명 산출 데이터는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보율 한양대 교수) 건강수명 산출은 우리 한국의 연구진들이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자료들을 모아서 만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애라든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있는지 그러한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에서는 우리 건강보험 자료에 의료이용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 국민의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갖다가 각 지역별로 연령별로 다 정리해서 우리나라의 건강수준, 그러니까 전체 수명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질병을 반영해서 건강수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료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건강수명이 우리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전체에 대한 건강수명은 나오는데 지역별이라든지 소득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정책이라든지 우리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는 의료보험 자료를 가지고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기자님들이 주신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 이후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축소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이후 보건소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홍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금도 보건소는 일반진료 기능은 계속 축소돼있는 상황이고요. 자치구 인력투입 기준으로 보면 5% 미만입니다. 물론 농어촌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을 통해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소는 향후에도 건강증진 업무와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계속,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 기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이랄지 관련 법령을 그쪽 방향으로 개정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담뱃값을 WHO 평균으로 올린다고 되어있는데 방금 전 담당 국장은 OECD 평균이라고 답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WHO가 평균으로 발표하는 자료가 OECD 평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말인데요. 표현이 두 개로 돼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 담배가격을 WHO가 그렇게 발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