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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브리핑

2021.04.27 부승찬 대변인
4월 27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종심사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로 신병전투복·운동복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저피탐 항체의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고출력·고감도 표적탐지기술을 국내 독자개발로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인력 2,898명을 투입해 역학조사와 검역업무, 백신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773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세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육군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육군훈련소가 열흘간 샤워, 화장실을 제한했다는 군인권센터 어제 발표 관련해서 아마 많은 질의 받으셨을 텐데, 그에 대한 입장하고 앞으로의 방침 좀 말씀 여쭙겠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에 질문드리는데, 30세 이상은 내일부터 백신을 접종합니다. 그런데 30세 미만, 아마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를 맞아야 될 이들 장병에 대한 백신접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여쭸을 때도 부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군 병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서 아마 좀 많이... 대단위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접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토부에서 받은 토지거래내역 조사 상황하고, 개인정보활용에 미동의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육군은 현재 훈련소를 포함한 일선 부대의 어려운 상황을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부대를 대상으로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 결과가 종합되면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육군 관련해서는 특히 열흘 동안 화장실을, ‘열흘 동안 샤워를 못했다.’ 그게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그것 관련한 내용을 약간 좀 자세히 풀어주시겠습니까?

<답변>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 그 제보가 됐던 게 아마 작년 연말로 그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 후에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아마 보고받으셨을 텐데, 며칠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쓸 수... 샤워할 수 있고, 양치질이나 이런 것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조치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 지금은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개선 후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도 얘기, 이 육군훈련소 관련돼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열흘, PCR 2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샤워를 허용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차 PCR 검사가 끝나고 음성이 확인되면 3일 차부터 샤워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육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종합적으로 육군에서 종합해서 보고드릴,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세 미만 장병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백신 종류가 결정이 되면 어떤... 이것에 따라서 어떤 접종계획이 좀 더 구체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백신 종류라든지 날짜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고요. 그래서 수급, 백신 수급 여건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수립된 계획을 질병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는 국토부로 의뢰했던 거래내역은 다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고,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동의자는 아주 극소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어저께 방추위 결과 저녁에 받아서요. 지금 방추위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상륙공격헬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요군들한테 일단 설명은 들었습니다.

지금 예전에 마린온 전에 수리온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좀 지연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ROC 같은 경우에 심지어 제조업체의 개발 수준에 맞춰서 바꾼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걱정되는 건 해병대에 기본적으로는 헬기전력 자체가 상당히 지금 시급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그런, 이러한 것이 지금 상륙공격이긴 한데, 이것 만약에 또 지금 ROC 충족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만약에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것 제대로 충족을 못했을 때, 쉽게 말해서 지금 여태까지 경쟁기종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수준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KAI가 어떤 벌칙이랄까요? 어떻게 배상을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이런 것 혹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군위성통신체계사업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GPS에 관련된 그런 부분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GPS와 비슷한 체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도대체 어디 것을 쓰겠다는 건지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글로나스(GLONASS)라든가 베이더우(BeiDou)밖에 없는데, 이것 사실상 가상 적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서용원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두 가지 사항 질문하셨는데, 먼저 상륙공격헬기의 군요구도 ROC 충족 가능성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어제 사업추진방법이라고 해서 획득방안을 국내 연구개발이냐, 크게 해외구매이냐를 놓고 검토를 했던 것이고, 국내 연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마린온 무장형을 베이스로 해서 소형무장헬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형무장헬기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라든지 또 항전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병대가 원하는 성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당 업체와 국내 개발하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성능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대비해서 위험관리방안 등을 면면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질문 꼬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KAI가, KAI의 개발상황 때문에, 특히 국산화 문제 때문에 KAI가 실은 군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을 못 지킨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최근이 아니라 지난 10년 사이예요. 그동안도 해서 예를 들어 사상자가 생기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 정도였지, 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슨 ‘자기네 피와 살을 깎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 사실상 보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보였거든요. 이번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됐는지 솔직히 궁금한 겁니다.

<답변> (서용원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즉답은 좀 제한이 되고, 말씀 주신 사안들을 앞으로 사업 관리할 때 또 해당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어제 안건 중에 군 위성통신체계-Ⅱ 양산 계획과 관련된 사안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위성통신 2호를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지상단말들을 조기전력화해서 위성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 통신체계는 GPS 체계이고,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다른 나라의 체계는 아니다, 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내일부터 시작되는 30세 이상 장병 접종계획 관련해서 1차 접종이 이루어지는 건데, 12만 명에 대해서 언제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나왔으니까 하루 대략 몇 명씩 해서 언제까지 맞힌다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발표만 되고 세부계획이 아예 안 나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해군 상륙함 집단감염 관련해서 해군에서 ‘함정 전수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지, 몇 명, 몇 개 부대, 몇 개가 대상이고, 현재까지 얼마나 완료가 됐고, 이런 결과를 조금 주기적으로 계속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늘 조치만 발표되고 결과는 발표가 안 돼서 지금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30세 이상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돼서는 최대한 5월 초, 첫째 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접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2주 이내에 일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 전수조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정확한 통계는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해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정 엠바고로 잡혀있던 퀸 엘리자베스호 입항 관련해서 아마 대부분 기사는 한영 우호관계보다는 사실 경항모에 맞춰서 질문을... 저희가 기사를 많이 쓰고, 그리고 아마 해군도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 최신예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호 입항 관련해서 해군에서 경항모 관련해서 앞으로 협력사업이라든지,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국방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국방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국 항모 전단이 방문하는 것은 명확히 국방 교류 그리고 친선을 목적을 하고 있다고 우리 측이 설명을 했고, 영국 측도 그것에 동의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경항모와 관련돼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해서 영국 항모의 운용 경험이라든지 지식 교류 등 협력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어제 주요지휘관회의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해결방안으로 나온 것을 보면 ‘격리장병들 선호메뉴를 10~20g 증량 배식한다.’ 이런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됐던 것은 급식을 아예 뭐 제대로 반찬 자체를 몇 개를 주지를 않아서 논란이 된 것인데, 이게 마치 장병들이 원하는 반찬을 적게 먹어서 그런 것처럼 이게 나와 있어서 이게 10~20g 증량 배식이라는 게 무슨 기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격오지 장병들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준비된 격리시설, 상급부대 및 민간격리시설로 이송 및 검사·격리조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격리장병들은 대부분은 휴가복귀자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본인의 부대로 가지 않고 휴가복귀를 할 때 상급부대로 먼저 가서 거기서 격리를 하다가 격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자기 부대로 이동을 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육군훈련소 얘기 나오는 것 아까 뭐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사실 해외토픽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지휘관급에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유감 표명 의사라도 밝히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0~20g 정도 증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부식... 배식단계에서 장병들이 배식을 하다 보니까 적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많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오차가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식 자체를 증량하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격오지 장병 같은 경우는 공군 모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고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온도가 영하 27℃까지 떨어지고 차량운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날씨, 기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규모가 큰 격리시설로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격리 장병과 관련돼서는 격오지 부대의 장병들이 격리시설이 지난번 상황과 유사하다면 격리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수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선별해서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육군훈련소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그리고 3,500명 정도가 입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에 대응해서 어떤 시설들이 갖춰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밀접해 있고, 밀접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밀폐되어 있고 이런 공간들 때문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야기될 수 있는 곳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좀 강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그와 관련돼서 담당지휘관이 어떤 유감표명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해군 여기 잠수함과 함정에 관해서는 일반 영외에서는 간부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격리장병들은 대다수가 휴가 복귀자이잖아요? 그러면 영외에서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미...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 이분들이 전파자가 될 우려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금 더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이게 너무 일반 사명들만 갖고... 이게 사실 육군훈련소 그런 상황은 다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정말 인권유린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해외토픽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반사병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한 격리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어찌됐든 이런 급식 논란부터 시작해서 격리시설이 낙후된 것, 그다음에 신분별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분별로 달리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들이 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가고,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 쪽으로 국방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앞에 질문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어떤 부대는 무척 잘 되고 있다, 이런 지적, 뭐라고 그럴까? 칭찬도 나와요. 그런데 보면 결국 현장 부대에서 지휘관들이나 이런 책임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각 군에서 하는 조치 말고 국방부에서 어제 서 장관님 주재로 회의할 때나 지휘관 어제 보도도 나온 게 있잖아요? 공군 사천부대 관련해서. 지휘관이나 각 군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뭔가 따로 지침을 내리시거나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장관님께서도 지휘관회의 때 명확히 부대 지휘관들, 일선 지휘관들이 정성과 책임이 없으면, 정성과 책임과 소통이 없으면 이런 난국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휘 관심 제고를 특별히 당부 및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선 지휘관들이 정성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성과 책임과 소통의 자세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육군에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새 군가 공개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드신 겁니까?

<답변>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별도로요?

<답변>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 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질문> 그러면 자료 나온 것 말고, 반응이 좀 어때요?

<답변>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 그것도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글쎄, 이것 별도로 확인하실 내용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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