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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1.04.29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G7과 초청국간 보건, 기후 변화, 개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보건 및 기후 변화 등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오늘 6월 G7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주 목요일에 스푸트니크V 백신 안전성 검사를 해외 공관에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새로운 사항이 있는지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유관 부문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재외공관에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그와 관련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G7 외교장관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조율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거든요. 현재 그런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미 발표드린 대로 다음 주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두 번째, 문의해 주신 특정 만남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정의용 장관은 동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장관들과 현재 별도 만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추진 중인 만남의 주선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힘들고요. 추후 적절한 시점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현재 인도 내 우리 교민들 피해 상황 확인된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매일매일 상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신 통계를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주인도대사관을 통해서 파악되고 있는 내용만해도 교민들 가운데 100여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 가운데 수십분이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관원 역시 국적을 막론하고 현재 1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현재 확진 상태에 있고, 다만 그 증상은 그다지 심하지 않아서 대부분 자택에서 현재 가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도 대사관을 포함한 우리 공관들은 외교부 본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하에서 우리 인도 교민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예를 들어서 산소 발생기라든가 이런 필요 물품들을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신속히 제공드리고, 또 우리 부정기편 항공의 신속한 승인을 위해서 한인회 등과 함께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연결된 질문인데요, 외교행낭으로 산소발생기가 인도로 갔고, 교민들을 위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 인도에 계신 교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따로 있을 까요?

<답변> 이미 보도된 바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확인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지 우리 교민 사회의 절실한 요청을 감안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어제 저녁에는 항공편으로, 특별히 우리 외교행낭을 이용해서 뉴델리 주인도 대사관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시는 교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총 14개의 산소 발생기를 지원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첸나이와 뭄바이 주재 총영사관의 요청에 따라서, 당해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도 일정 수량의 산소발생기를 공급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인 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음 주를 포함해서, 5월에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차질 없이 귀국하실 수 있도록 귀국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 그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그에 맞추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정기 귀국 항공편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산소 공급이 가능한 입원 병실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점 등도 감안해서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우리 교민들이 신속하게 입원 하실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속 해야 할 노력이 있으면, 한인 사회와 협조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관련된 표현으로서 ‘종군 위안부 대신에 위안부가 적절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게 일각에서는 책임회피 전략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문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각의를 통해 결정한 답변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내용은 유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고, 국제 사회 역시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인식을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하여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시 인도 질문인데요, 그럼 다음주 장관께서 가시는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인도 양자회담이 있을까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에 정의용 장관은 참가국 장관들과의 복수 또는 다수 별도 면담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별 만남, 면담, 회담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드리지 못하고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 역시 아까 했던 질문의 후속질문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당한 표현인지요?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 육성에 관한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북핵 프로그램 문제 관련해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결국 우리 정부와도 연관이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나 입장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해주신 표현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갈음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인식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동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하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의회 연설 가운데 나왔던 몇가지 언급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반도체 문제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적인 사항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의 언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핵문제의 시급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미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각급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 소통 노력을 더욱 긴밀히 해나갈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인도 상황 관련해서 현지 교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지원 규모나 물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아까 관련 질의에 대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심이 없도록, 그리고 현지에서 가료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족한 산소 발생기라든가, 또는 실린더라고 하죠, 산소통,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구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등 인도 교민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물품이나 규모 같은 것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또 인도 정부와 혹시 협의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인도와의 우호적인 양국관계 및 인도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인도 정부에 대해서 산소 발생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협조해드리는 방향으로 이미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나 내역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설명드릴 수 없고요.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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