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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1.05.03 이종주 대변인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보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와 최종윤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에 참석 중입니다.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개최된 남북 간 식량·비료협력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 남북 간 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한 기후환경 협력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회의원과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등과 소통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북 간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5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2021년 통일부·대학생·어린이·탈북민기자단 통합발대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제10기 어린이기자단 200명과 제14기 대학생기자단 50명 그리고 올해 처음 출범하는 제1기 하나원 하나소리기자단 7명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10대부터 30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대로 통일부 블로그를 통해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 친근한,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소식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통합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기자단이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따로, 또 같이’ 하는 취재활동 등을 통해 재미있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경찰 수사 과정과 별개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를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이미 전담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조사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또 연관된 질문인데요. 주말 통일부 입장 중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부분은 북한과 대북전단 살포 단체 양쪽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반도 평화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남북정상선언의 합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북 간 합의의 취지를 존중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협력해 나와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미국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에 이해를 갖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바이든 대통령 회담에 대한 담화는 권정근 외무성 국장 개인 명의로 냈고, 또 이런... 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종종 낸다면 혹시 의도가 있는 것인지 통일부에서 파악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은 우리를 포함한, 우리 당국이나 또는 미국당국 등의 당국자의 관련 발언이라든지, 어떤 정책 결정 등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어떤 관련한 분야를 담당하는 북측 정책당국자 명의의 담화 등을 발표하기도 하고 공식 기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의 각종 보도매체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 표명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입장 표명 방식에 따라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관련된 동향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분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럼 외무성 대변인 명의가 아니라서 수위 조절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럼 수위 조절이라고 봐도 될까요? 통일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식 기구 명의의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고요. 그 기관명의 성명 등을 발표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는 공식 기구 명의로 발표하는 것에 비해서는 공식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표 형식이나 명의 한 가지만 가지고 북한의 의도나 입장 표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참고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 북한에서 어제 담화 통해서 여러 차례 상황 조치를 언급했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포착된 동향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까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해 드릴만 한 특이 동향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남북정상선언의 합의 당사자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합의의 정신을 그리고 이러한 합의의 취지를 존중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말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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