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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브리핑

2021.05.10 부승찬 대변인
편히 쉬셨습니까?

5월 10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정찰용 소형 지상로봇사업과 관련해 제품·아이디어·개발에 필요한 기술 등 신기술 과제를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인력 2,921명을 투입해 역학조사, 검역업무, 백신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837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LH 전수조사 관련해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부터 소대, 중대 단위 휴가 시행되는데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 또 대비 태세는 문제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 결과와 관련돼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3,704명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지역은 정부 택지개발지구 8개소 그리고 부대 개편 등 군사시설 52개소 등 총 60개소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9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제출했고요. 그래서 미동의자는 1명도,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9명, 지금 늦게 제출한 9명은 현재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3,704명 중에 9명을 제외한 3,69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수행업무와 부동산 거래내역과의 연관성 여부, 조사대상 지역과의 거리,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다음에 취득방법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1명을 일단 추렸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을 정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조사 결과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21명 외에도 3,695명에 대한 분석 및 조사자료도 특별수사단에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21명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는 없고요. 모두 아파트 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0일부터 오늘부터 휴가가 시행됩니다. 휴가가 시행되고요. 대비 태세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우리 인사복지실장이 설명드린 대로 국방부에서는 35%라는 기준선을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각급 부대의 여건을 고려해서 휴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한 사항입니다.

대비 태세와 관련돼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35%를 일단 건제 단위, 잘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생활관 단위로 휴가를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대들도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대비 태세, 군사대비 태세를 제일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대비 태세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휴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훈처에 질문드리겠는데요. 독립유공자예우법...

<답변> (사회자) 죄송하지만 보훈처 관계자께서 안 나와 계시는데요.

<질문> 네, 그럼 국방부에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법 착각을 해서 취업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사례가 이것 1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례들도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정 작업에서 실수를 한 것 보면 뭔가 작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절차가 혹시라도 있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보훈처와 관련돼서는 저희와 국방부와 물론 업무 연관성은 있지만 보훈처는 저희, 보훈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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