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유 상승 배경에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감소에 따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경우에는 실질구매력 악화로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이 경제주체별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요인별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향후 흐름을 전망해보았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상승 자체가 가계 경제주체별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위해서 국내총생산 물량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2020년 대비 약 43%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수입하여 기업의 중간재로 이용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원유 상승은 기업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석유제품 외 비석유제품까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분석하였습니다.

2018년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비석유제품으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전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구매력 감소분인 1.1%의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업 생산비용은 약 0.7% 증가하며, 산업별로는 석유제품 투입 비중이 높은 운송서비스와 화학제품에서 비용 증가의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석유제품으로 비용 상승이 전가되는 경우는 가계가 총 구매력 감소분인 1%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유가가 외생적 요인으로 43% 정도 상승하는 경우, 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1% 감소하며, 기업의 증가한 생산비용이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전이되는 정도에 따라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절의 유가 상승은 그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유가 상승 외에 생산량 변화나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배제되었음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하여 유가 변동의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유가 상승 요인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의 변동 원인은 크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충격, 원유 공급 충격, 미래의 수급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적 수급 충격과 미래의 유가 변동에 따른 투기적 수요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경기 개선세로 인한 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로 국내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충격이나 미래의 가격 혹은 수급 불확실성은 현재 시점의 구매력 감소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는 유가 변동은 통상 미래의 원유수급 여건이나 기대감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 반면, 최근의 코로나19 이후의 유가 변동은 위기 이후에 급격히 악화된 수요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공급도 축소되면서 유가가 반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요인별 거시... 경제 파급효과는 원유 수요 확대에 의한 유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반면,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은 주로 물가상승률 확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거시경제 흐름을 전망해보았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2021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60달러로 가정하였습니다. 고유가 시나리오에서는 예비적 수급 및 투기 충격과 원유 수요 충격이 모두 강화되는 경우로 국제유가를 배럴당 70달러, 저유가 시나리오에서는 배럴당 55달러를 가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021년 유가 상승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각각 0.4~0.7%p, 0.5~0.8%p 정도로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석하자면, 현재 유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동반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며, 수입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의 분석은 유가 변동으로 인한 거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약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상승은 그 자체로 원유수입국인 국내경제에 가계구매력 감소와 기업생산 비용 증가를 유발하며, 경제주체별 영향은 기업의 증가한 생산비용이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전가되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계의 경우, 석유제품 가격이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전가되는 정도에 따라 소비지출 부담이 0.3에서 최대 1.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유가 변동의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의 유가 상승은 2021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유가 반등이 예비적 수요 및 투기 충격, 원유 공급 충격 등 국내의 실질구매력의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인 개선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아직까지 국내 경제의 회복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필요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원유 및 석유제품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작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7%로 제시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최대 0.8%p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최대 1.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 질문드리면,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는 유가 전제를 40불대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일이... 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가만으로 그 물가상승률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경제전망 내면서 같이 발표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은 당연히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 4월 물가상승률이 2.3%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인데요. 앞쪽에 유가 변동의 그래프를 보시면 특히 작년 2/4분기에 좀 많이 낮았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를 좀 생각한다면, 올 2/4분기에 아주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그 기저효과가 해소되면 물가 상승 압력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여기 보고서 가정에서 두바이유 유가를 작년 42.25달러로 가정해주셨는데, 작년에 20달러대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언제 기준으로 42.25달러로 설정해주신 건지 그것을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비석유제품과 석유제품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페이지 ‘문제제기’에서부터 나오는데, 최근 유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는 원유 수요 증가 그리고 원유 공급 축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 그래프처럼 사실 투기적 수요, 원유 수요 충격, 원유 공급 충격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얼만한 크기, 어느 정도 비중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이제 1분기가 지났는데 6페이지 이렇게 좀 각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어느 비율로 혹은 어느 정도 크기로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이 될 수는 없는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세 가지 질문해주셨는데, 첫 번째 두 가지는 제가 답을 하고, 마지막은 우리 천소라 박사님께서 더 잘 답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42.25달러, 작년도는 실적치입니다. 어느 기준이냐고 하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평균 국제유가가 42.25달러였고요. 말씀하셨듯이 가장 낮았을 때는 20달러까지 내려갔다는 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유제품은 우리가 정유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인데요. 가장 쉽게는 휘발유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학제품에 이용되는 나프타 이런 것들이 주로 석유제품이고, 그 이외에는 다 비석유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합성수지 이런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석유제품을 많이 이용하는 비석유제품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답변> (천소라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유가변동 요인 분해’ 6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유가변동이 왜 발생하는가, 주로 요인 분석할 때 수요 측 요인, 공급 측 요인 이렇게 나누어 구분지어 보통 생각을 하는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수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공급이 감소되는 그 시점, 원유 공급 충격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OPEC의 감산 뉴스 소식이 들렸다, 그런 경우에는 미래의 수급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수요에 따른 충격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변할 경우에 투기자금이 몰려서 어떤 투기적 수요에 의한 유가가 변동할 수 있는 요인, 이렇게 구분을 지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최근까지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대부분 수요나 예비적 수급, 투기적 수요에서 설명이 많이 되었지만, 최근에 2021년을 보시면 공급 파란색 부분과 수요 충격 그리고 예비적 수급 충격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따른 것은 기자님께 나중에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그려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작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