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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5.16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5월 16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유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91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565명에 비해서는 26명, 4.6% 증가하였으며 2주 전의 597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국 감염재생산지수는 0.99로 그 전주의 0.94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주 전에 휴일이 하루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3주간 유행상황은 500명대 후반에서 정체되며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2주 전 모임과 행사가 많았을 것이나 이로 인해 유행의 급격한 확산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유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점도 다행입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결과로 보이며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비해 동일한 유행 규모라도 중증환자 발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줄었고, 감염이 설사 발생하더라도 접종을 받지 않은 소수에만 퍼지고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층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중증환자와 사망자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환자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환자전담병상 782개 병상 중 74%, 575병상 여유가 있어 아주 안정적인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입원대기 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총 1만 6,000병상 중 9,000여 병상, 58%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요인도 여전합니다. 영국 변이가 많이 퍼진 울산을 비롯한 부울경 권역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2주간 유행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70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여전히 하루 380여 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인천·경기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서울의 환자발생이 200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양상도 일상 속 어디서나 감염이 발생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간의 작은 만남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이 46%, 경로조사 중 비중이 29%로 합치면 4분의 3이 일상 속의 우연한 접촉과 만남에 의한 감염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외국처럼 우세종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조금만 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밀폐된 실내에서의 모임과 만남을 주의해주십시오. 불가피한 경우는 실내보다 실외에서 식사나 모임, 운동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주십시오. 감염방지에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방역수칙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 지난 4월부터 5월 13일까지 1만 4,0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800여 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였고 4,100여 건은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어제 하루 식당, 카페 등 2만 4,000여 개소를 점검하였고 215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 등과 함께 유흥시설 1,734개소에 대한 점검도 시행하여 위반이 확인된 2개소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의 방역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관장인 처장, 차장, 담당국장 등이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협회와 9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방역점검반을 구성하고 호프집, 라이브카페, 헌팅포차 등 2,4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칙을 위반한 970여 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한 후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애써주고 계신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 3일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187만 회분 백신이 도입되었고 내일 106.8만 회분이 안동공장에서 추가로 출하됩니다. 며칠 새 약 300회분의 백신이 도입되었고 5월 말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백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공언한 대로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백신의 공급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약간 더 여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확보한 백신을 접종하는 데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1차 접종이 다시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외 60~74세 어르신들은 계속 예약을 받아 다음 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접종 예약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70대 초반 어르신들의 예약률은 58%, 약 6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예약이 시작된 60대 후반 어르신들은 1주 되지 않았지만 48.5%, 절반에 근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3일간 예약한 60대 초반 어르신들도 28.4%의 예약이 이루어졌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약은 6월 3일까지입니다. 아직 예약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서둘러 예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청하실수록 원하는 날짜와 가까운 원하는 기관을 골라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의 확률이 극히 적은 것을 과학적 논리로는 이해하더라도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유럽 등 전 세계 149개국에서 사용이 승인되었고 화이자는 93개국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164개국에서 13억 회 이상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수한 국가에서 안전성이 문제가 없는 것을 다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접종이 감염과 사망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80% 차단한다는 영국 보건당국의 결과에 이어 어제는 이탈리아에서도 확진자 수는 95%, 중증환자는 99%를 줄여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치명률이 95% 감소한다는 분석 데이터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하시면 어르신들은 훨씬 안전해지고 보다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자녀와 손주를 걱정 없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염 걱정 때문에 집에만 있지 않으시고 복지관이나 지역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고,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친지, 지인들과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시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면 환자를 접촉하더라도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게 되고, 외국을 다녀오셔도 마찬가지로 격리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을 완료하면 보다 안심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더 많이 받으실수록 우리 가족도 함께 안전해지고 자녀, 손주들의 직장, 등교 모임과 같은 일상도 더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정부는 6월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1,300만 명이 순조롭게 접종을 마쳐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족분들도 보다 많은 분들이 접종에 참여해주시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가격리 면제 외에도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신의 1차 접종과 그리고 2차까지 포함한 완전 접종을 한 이후의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고, 이런 방안들이 의·과학적으로 확립될 때마다 하나씩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면역력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현재 방역수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조치들을 위한 예외들을 적용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고, 또한 현재 허가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감염의 우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에 있어서의 1차 접종 대상자들이 좀 더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하게 된다면 예방접종 계획상 교직원과 고3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접종을 하지 않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을 두고 등교 수업을 재개했을 때도 학교 관련 집단감염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없이도 전면 등교 시 현재 방역 수준에서 감염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떤 근거인지, 추가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교 등교 문제는 현재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들 그리고 학교 현장의 의견들과 그리고 방대본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전문적인 의견들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교육계 현장에서는 현재 교육 격차의 발생 문제나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촉진하는 부분들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은 좀 철저히 잘 방어하더라도, 지금보다 좀 더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과 학생들 간의 활동들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들과 일부 학생들의 예방접종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감염 방지의 효과들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전면적인 수업과 활동들을 보장할 것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남 중원구 소재 요양병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간호사 등 11명이 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는지 경위가 궁금합니다. 아직 백신접종 연령대가 아니었는지, 본인 선택으로 접종을 하지 않았는지, 접종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지 등 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이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11명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방대본 쪽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요양병원 쪽의 집단감염은 이 사례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들 다수의 사례에서 접종을 받은 분들 사이에서의 감염은 일어나지 않고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12월에는 한 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감염이 생기면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의 환자들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아주 소수의 환자들만 감염이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방접종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의 저희 의료체계 쪽에서 여력이 계속 생기면서 치명률이 점점 떨어지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인과성과 중증도 기준으로 심의한다고 했는데, 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답을 전달은 받았는데 내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잘못 옮기거나 이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내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여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TV 이경은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신을 접종한 카투사 군인도 해외 방문 후 귀국 시 2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육군 기지는 미국 땅으로 간주되는데 국내 룰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주한미군 쪽은 국방부와 함께 협약에 의해서 지금 그쪽만의 기준들을 지키게끔 돼있고, 그 부분들을 저희 방역당국도 보면서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그 기준들을 인정해서 협약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의하신 것 중에서 카투사 군인이 거기에서 백신을 접종받고 2주 외국을 나갔다온 경우에 2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가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규정이 실제 어떤지는 확인을 해서 혹시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가 두 번째 도스를 12주보다 일찍 접종받았을 경우 완전한 면역력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려진 바가 있다고 기자님 설명하셨습니다. 12주를 채우지 않고 2차 접종한 사람들도 2주 자가격리에서 면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격리에서는 마찬가지로 면제됩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의 경우에는 12주 간격을 권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식약처, 국내 식약처의 허가사항이나 해외에서의 우리 식약처와 유사한 기관들의 국가 승인과정에서는 4주에서 12주 정도의 간격을 표준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12주를 표준기간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1차 접종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보기 위해서 1차 접종을 확대한다는 정책적 목표와 그리고 여러 연구결과에서 조금 더 길게 2차 접종을 할수록 완전 접종 시에 면역 확보들이 올라간다고 하는 결과들을 존중하고 있는 측면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미 임상시험과 각국의 승인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승인과정에서 4주에서 12주를 적정 접종기간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설사 12주가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한다 하더라도 이 4주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탑승 전 PCR 검사 정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탑승 전 PC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잠복기 상태였다든지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감염자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들고 온다 하더라도 2주간 격리를 무조건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PCR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다만, 아마 질문하신 것은 이런 PCR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자꾸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 유입이 증가하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 이거는 그 국가에서의 유행양상과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게 되면 잠복기 감염이나 아직 초기 감염에 있는 감염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가 검사 했을 때 양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확률이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사회자) KBS 이승재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가 주요 국가에 백신접종 상호인증 협의에 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 현재 해외에서와 백신접종에 대한 상호승인에 위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백신의 접종완료 서식들을 어떻게 다른 국가에서 확인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접종이 완료됐다고 서류를 들고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그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까지 백신의 인정범위를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각국마다 승인된 백신들의 상황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어느 백신까지 접종완료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가들 간에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전사항이 있어서 발표할 내용들이 생기게 되면 조속히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고,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서 조속히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하라는 권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이다해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면 등교와 관련한 답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을 했는데, 등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체계 쪽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들 그리고 학교 일선현장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돼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을 받는 교사진들이 있고 또 특정연령대 학생들은 접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학교별의 면역형성 과정들에 차이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급적 학력격차나 혹은 수업의 질 문제들 또 학생들 간의 의사 교환활동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들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주까지 본격적으로 저희가 접종예약을 받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말을 거쳐 다음 주부터는 실제 접종을 실시하는 데에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의 효과는 고령층일수록 더욱 절대적으로 뛰어나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들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부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에 예악을 하시고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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