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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2021.05.18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수상입니다.

이번 제8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금일 개최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의 개최 취지와 논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급기관 간담회는 노형욱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자리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수도권 및 지방의 9개 광역지자체와 LH, HUG 등 4개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민간협회가 참석하였습니다.

각 기관별로 3080 플러스대책 등 공급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택공급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노형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이 차질 없는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3080 플러스 대책 발표 시 계획한 물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도 높은 상황이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3080 플러스 대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중심,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은 주민의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며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장불안 우려가 문제되지 않도록 정교한 안정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히 투기방지대책을 이행하고 공급기관 혁신도 이루어내겠다는 내용으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참석기관으로부터는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신규 발굴한 지역 후보지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마련 등을 요청했고, 기반시설 생활 SOC 확충, 주민 동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주문하였습니다.

LH 등 공급기관에서는 2.4대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지원금액의 인상, 사업 시행자의 세부담 완화 등 정부의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협회에서는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 도시 건축규제의 완화와 함께 민간 사업자들이 2.4대책 사업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정부, 지자체, 민간 간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지자체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초기단계서부터 지자체와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입자 보호장치, SOC 설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기관의 세제, 재정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예산 및 세제당국 등과 적극 협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건축규제 완화,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민간협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 방향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개최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그간 발표했던 공급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급기관, 민간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개발로 인한 시장불안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급기관, 민간, 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존에 공공이 하는 개발에서 민간주도 개발까지 해서 더 늘리겠다, 개발을 늘리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특히 용적률 완화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까지 민간주도 개발을 할 만큼 공공이 여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나요?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도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신거고요.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한 주택 공급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이를 보완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시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선배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민간개발로 할 수 있게 하는 곳은 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이 하고 싶어 하는 곳은 공공으로 한다, 라고 하면 민간개발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민간개발을 하고 싶은 곳이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각 지자체와 공급기관들의 건의사항을 뭉뚱그려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요청이 왔고, 또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민간개발에 대해서 활성화의 복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개발은 주로 아시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법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이 되어지면 공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에 민간재건축, 재개발이 개발 이익 과다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한 공감 정도를 확보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개발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요청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장관께서 강조하신 공공이 적합한 부분은 공공개발로 또 민간의 토지주가 스스로 사업하기를 원하는 곳은 또 민간개발로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서울시도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건의한 사항은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시장안정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접근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역지자체에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와 기본적으로 시장안정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의사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자,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간담회 내용 중에 공공개발에 대한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는 민간협회의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최근에 어제 부동산특위에서도 그렇고 계속 재건축 안전진단규제에 대해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은 검토를 하고 계신지 또 추후에 검토 계획이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공공개발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민간 협단체에서 건의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동산개발협회나 이렇게 개발 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공공개발의 민간 디벨로퍼도 참여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3080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공급방식, 리츠의 지분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예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신축 매입약정이나 이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택지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규제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질문> 오늘 모두말씀에서도 그렇고 수익성 높은 곳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2.4대책 발표 초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강남 같은 곳에서도 공공개발 선택할 유인이 크다.’, ‘강북만이 주 타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기조가 좀 변한 게 최근에 이런 컨설팅에 강남의 참여가 저조했다든지 이런 점이 영향을 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기조가 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한테 다양한 옵션의 하나로서 공공개발을 제안을 하고, 공공개발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토지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3080 대책 발표 이후에 계속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간개발이 좋다, 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토지주들이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공공개발이 저조해서 당초 정책 발표 때와 다르게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하고 싶어 하는 곳은 핵심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재개발하고 싶어 하는 곳은 주거정비지수제가 너무 높다는 게 핵심인데, 지금 일단 전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고 후자는 또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계속 그러면 민간개발을 어떻게 동시에 같이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혹시 정비사업의 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불안요소 중의 하나가 조합원 지위가 정해지는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 재개발 단계에서. 그런 것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주거정비지수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정비지수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다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개선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어떤 기준과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쪽의 입장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민간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을 논의했다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다만 공공개발은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돼서 공공개발로 추진한다는 당위성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민간개발은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시장안정 기조하에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기본적 원칙에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공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재건축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오늘 공급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정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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