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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1.05.24 이종주 대변인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통일부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한미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등을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통일부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복원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와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5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 30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제9회 통일교육주간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내가 반한 통일'을 슬로건으로 미래, 온라인, 문화예술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조금 전인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제9회 통일교육주간 개막식이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개막식에는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영상 기념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통일교육 유공자 포상과 뮤지컬 배우 정성화 씨 등이 함께하는 축하공연, 청년식당 '청년문간'을 운영 중인 이문수 신부님과의 맛있는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됩니다.

5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통일부 장관과 차관이 각기 충주고와 단국대를 방문하여 일일 통일교육교사로 학생들과 만나게 됩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장관은 충청지역 2030세대와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에는 국립통일교육원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함께 주최하는 평화·통일 국제웨비나가 열립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독일시민대학연합회도 참여하여 독일의 사회통합 경험과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행사 후에 참여자들과 별도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2030 평화·통일 P-UZY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통일교육주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정부청사 밖에 남북경협 추진... 활성화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혹시 5·24조치 이런 것 관련해서 혹시 통일부 입장이 따로 있나요?

<답변> 정부는 지난해 5·24조치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5·24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조치들을 거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밖에서 하는 기자회견은 아무런 제재가...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으므로 그 단체와는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계획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드린 건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정부도 그동안 5·24조치 중단 등으로 인해서 남북교역업체, 경협기업 등이 겪어 오신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도 교역업체, 경협기업 등과 수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고요. 이분들의 여러 요청 사항 등을 경청하면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이라든지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 또는 대출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에 대한 조정 등 여러 가지 피해 지원조치 등을 취해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여전히 겪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 등을 경청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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