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발표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다. 불장난하지 말라."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두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표기를 두고 우리나라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와 대만 문제에 있어서, 특히 공동성명에 담겨 있는 대만 해협에 관련된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내정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대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관련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과 관련해서 양국 외교부 간을 포함해서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특정 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오전 3부처 합동브리핑 때 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비핵지대화'는 북한에서 미국의 핵우산 철거를 핵심으로 하는 용어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비핵화와 큰 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지 다시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의해 주신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침에 정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제가 대변인으로서 추가로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정 장관의 관련 발언은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 등 관련 용어의 개념의 차이 등을 문의하는 것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의 합리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차원의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주 토요일에 모더나 백신이 외교부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보다는 구체적으로는 우리 방역당국, 보건당국 측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세계보건총회 연례회의에 대만의 참가가 이번에 또 무산됐는데요. 그 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가급적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사실상 대만의 참가를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구로서 세계보건총회 차원의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앞서 비슷한 질문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핵지대화 부분이요. 사실은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신 게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핵 관련 자산이 한반도에서 운용이 안 되는 것이고,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이요. 핵항모도 못 들어오고, 한반도에서 핵 관련 전략자산 자체가 운용이 안 되는, 미국의 확장 억제 자체를 철회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장관님께서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큰 차이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혹시 장관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은 아닌가,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일단 이것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에 장관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별도로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문 대통령이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요. 그 부통령이 악수를 하고 나서 손을 바지에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게 논란이 있고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미 국무부와 상의를 하고 있는지, 우리 외교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 외국 정상급 인사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 대통령님의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해서 미국 각계 주요 지도자들과의 모든 만남은 매우 화기애애하고 우호적인 가운데 진행된 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백신 스와프 관련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기사가 많이 나와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외교부를 포함해서 방역당국, 보건당국 등 우리 유관 부처들은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미국과의 백신 협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중층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백신 스와프 역시 여러 가지 미국과의 백신 협력방안 중의 하나로서 추진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백신 생산 협력 등의 방식으로 한미 간 백신 협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