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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쁜 줄고, 좋음 늘었다

2021.05.25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가 24.3㎍, 좋음 일수가 35, 나쁨이 21을 기록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16% 개선되는 등 당초 기대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농도에 관련된 것은 지난 4월 5일 1차로 보도한 내용이 있고,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그 이후에 저희가 분석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분석 결과입니다.

첫 번째 노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과 계절관리제 1차 기간에 비해서 국민들이 나쁨 이상,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고 좋음이 지속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4개월간의 시간 평균농도를 누적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2,900개 정도의 시간을 구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나쁨 이상, 즉 36㎍ 이상의 발생 시간이 26%에서 19%로 줄고, 좋음의 발생 빈도는 21%에서 33%로 증가됐습니다. 이 의미는 나쁨 이상의 시간이 794시간에서 530시간으로 감소됐고, 좋음의 시간이 605일의 시간이 950시간으로 증가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시간 이상 좋음이 지속된 경우도 16회에서 25회로 늘어나서 종일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날도 증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지역의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고 특히 전국의 162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 약 15% 시군이 나쁨 이상에 노출돼 있었는데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은 나쁨 이상에 노출된 시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이, 주황색 색깔이 나타내는 것이 36㎍ 이상의 지역이고 이것이 오른쪽 2차 계절기간 동안에 보시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전국 44개 지점의 시정거리를 분석한 결과 15km 이상 시간의 비율도 최근 3년에 대비해서 9.8%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의 분석을 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국민, 기업, 지자체 각계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약 시행 전에 13%인 12만 t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 폐지 등 석탄발전 가동 축소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800만 t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등급 운행 제한 등으로 인해서 노후경유차도 지난 2019년 말 대비해서 약 50만 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런 수치분석을 통해서 모델링을 한 결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3㎍ 개선되었고, 나쁨 일수는 4일 개선되었고 좋음 일수가 10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효과는 12월과 1월에는 1.1㎍이었는데 3월에는 1.7㎍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감축 효과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 3월에 공공사업장이라든가 관급공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저감조치에 준하는 저감조치를 매일 실시했고 민간의 감시, 단속도 강화했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배출원이 밀집한 경북과 충남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컸고, 특히 경북의 경우는 나쁨 일수가 8일, 충남은 6일 감소하였고 순간 고농도지표인 시간평균 시간최고치는 경북이 24㎍ 이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나쁨 일수가 이틀, 시간최고농도는 7.5㎍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효과는 대기오염 측정망 관측자료로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분석한 경우인데요. 이산화질소와 원소탄소농도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평시대비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는 원소탄소농도가 높은데 이것이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로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의 경우 항만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해풍 조건이 들어올 때 초미세먼지와 이산화농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선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감축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정책 효과 외에 외부요인이 있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 국외배출영향 등 외부조건이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상의 경우에는 특히 3월의 경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황사라든가 잦은 대기오염물질, 대기 정체 등으로 인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황사의 경우는 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총 10일 동안 관측되었고, 3월에는 1.4㎍라는 평균 농도를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외 배출 영향도 소폭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외 배출 영향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한반도 주변에 있는 국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영향의 경우에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1차, 지난해,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장 가동률과 발전량이 늘어나서 경제활동이 코로나 전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측의 추동계대책 추진 등으로 인해서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의 평균 농도가 소폭 감소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진진지 지역도 크게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3월의 경우 농도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3월의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도 황사가 영향이, 황사 등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또한, 대기 정체로 인해서 서풍으로 유입되는 국외 오염물질이 국내 초미세먼지 오염들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내의 기타 요인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의 경우는 2~3월에 제조업 가동률이라든가 고속도로 통행량 등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에 비해서 그런 요인들이 농도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상, 국외 영향, 기타 요인을 다 합쳤을 때는 평균적으로 1.1㎍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와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계절관리제에 이어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노출도가 개선되는 등 계절관리제 효과가 안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충청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여전히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상, 국외 영향, 기타 요인 등 외부조건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개선됐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3월의 경우는 정책 효과가 전반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등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가 개선효과가 컸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3월의 경우는 황사라든가 대기 정체의 외부적인 요건이 나쁘게 작용했기 때문에, 향후 3월에 우리가 조금 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2차 계절관리제의 이번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하고 3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부처라든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올 3차 계절관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의 두 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외 영향 설명 중 2월에 대한 설명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월과 1월에 비해 2월부터는 추동계대책으로 인한 저감보다 경제활동으로 인한 배출이 더 커진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번 계절관리제 분석 중 계절적 요인 등 다른 요인은 비슷했으나 정책 요인으로 농도가 줄어든 것을 드러내는 사례는 없는지요?

<답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2월부터 추동계대책이, 추동계대책의 효과보다는 경제활동이 늘어나서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우에 농도가 2월까지 개선되고 있습니다. 3월의 경우는 굉장히 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추동계대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됐고, 다만 그런 경제활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동계대책은 지속됐다고 보입니다. 추동계대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석탄보일러를 폐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청정연료 공급하는 이런 대책들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2월~4월에, 특히 3월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크지 않았는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절관리제 분석 중에 요인, 다른 요인과 비슷하나 정책 요인으로 농도가 줄어든 그런 사례가 없는지의 얘기,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계절관리제 분석을 할 때는 그 사례를 지난해 1월과 2019년 1월을 비교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그런 케이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올해 1월 상황과,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월 상황과 3월 상황이 기상요건이라든가 외부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그런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케이스를, 좀 적절한 케이스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일보 기자의 질문입니다.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3월에 크게 증가했는데, 황사나 기상영향도 있겠지만, 공장가동률이 더 높아졌다든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환경부 내부에서 어떻게 파악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3월에 대기 정체도 많고, 국내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에 쉽게 쌓이는데, 중국 오염물질까지 들어오면 3월 고농도 사태가 또 반복될 수 있는데, 중국 추동계대책 외에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저희가 중국의 자료를, 중국 측에서 나온 자료는 분기별로 1/4분기별로 되어 있고, 월별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월별까지 분석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공장률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추동계대책의 핵심적인 것은 석탄발전이라든가 어쨌든 집에서의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3월에 특별히 더 변동될 요인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중국에서도 3월에 고농도가, 황사가 돼서 고농도가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 저희가 지난 3월 16일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추동계대책 수립단계부터 지금 양국이 협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추후에 중국의 추동계대책이 10월부터 시작하거든요. 10월부터 3월까지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브릿지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환경부가 수치분석 결과,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좋음 일수는 10일 감소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수치분석은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 수치분석의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문의드립니다.

또 기상청과 협업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묻습니다. 또한, 이 같은 수치분석이 가능하다면 다른 수치분석, 예를 들면 중국발 요인이 없을 시 국내 미세먼지 좋음 일수 증가, 나쁨 일수 감소 여부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준비나 계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유철 팀장이 대답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답변> (유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팀장) 안녕하십니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철 팀장입니다.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수치분석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했느냐?', 그다음에 '수치분석 신뢰도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기상청과 협업을 하고 있는지.', 네 번째, '중국 요인 제외 시 분석이 가능하냐? 혹시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치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료하고 그다음에 수치모사를 하는 도구에 대한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초자료 같은 경우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감축량을 적용해서 대기질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 모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평가시스템이라고 하는 수치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번 분석에 사용된 이런 수치 모사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케이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75~85%, 최대 95%까지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종합 분석에서도 신뢰도 분석 결과 85% 이상의 그런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상청과의 협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기영향평가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 중에 중요한 자료가 기상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기상자료가 기상청에서 제공 받은 재분석 확정기상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분석에서 국외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실은 중국만의 영향은 아니고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의 그런 배출량 자료로 환경부에서 2017년에 KORUS-AQ 당시에 개발한 국외 배출량을 사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만을 분리해서 분석하지는 못했고요. 이러한 세부적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센터에서는 예측모델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까지 질문해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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