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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1.05.27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문 2차관은 5월 27일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종문 차관은 5월 31일 헝가리 선박사고 2주기를 계기로 개최되는 현지에서의 추모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 외교차관을 각각 만나 우리나라와의 실질협력 확대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커트 캠벨 백악관 조정관이 쿼드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참여의 문이 열려있다고 하고, 또 미국이 구축하도록 도운 그 운영시스템에 ‘한국 등과 같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면서 한국을 특정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이게 어쨌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쿼드가 들어갔고, 그래서 쿼드 관련해서 우리의 더 적극적인 태도를 바라는 건지, 또 우회적으로 참여를 요구한 거라는 관측도 있고, 그 발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안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떠한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쿼드 참여국들과는 이미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기에 어떠한 사안별로 어떠한 협력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혹시 한미정상회담 전에는 캠벨 조정관이 현 시점에서 쿼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약간의 발언 뉘앙스가 참여 문은 열려있다고 바뀐 것에 대해 혹시 배경을 평가하시는 게 있는지도 추가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도쿄올림픽 성황봉송 지도에 독도가 표기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를 보냈고, 그것에 대해 일본 측은 수정 의사가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추가대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입니다. 일본 측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상 독도를 마치 일본의 영토처럼 표시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련 상황을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어제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 코로나 안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시 주석 방한을 조율 중인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 또 방한 시기는 언제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중 양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가급적 조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데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문제를 포함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정부 간에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시기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 확인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같은 주제라서 추가로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초기에 추진된다고 하셨으니까 시 주석이 방한하게 되면, 대만해협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관련된 저희 정부 입장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그 입장과 동일하고 그 입장을 중국에게도 전달하겠다고 예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방한 시기를 포함해서 의제 등 구체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되면, 한중 양국관계 발전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그리고 기타 공동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솔직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연관된 것이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면, 대만해협 문제나 남중국해 관련돼서는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공동성명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한미 정상 차원에서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아까 도쿄 올림픽에서 독도가 표시된 지도 관련해서요. 일본 측에서 부정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올림픽 불참을 포함해서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더 추가적인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더 새롭거나 업데이트 된, 혹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는 관련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모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라든가 이런 좀 더 강력한 외교적 대응 계획은 아직 없나요?

<답변> 현재 한일 간에 관련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소통의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중국 측에서 초기 한미정상회담 결과 나왔을 때 첫 날과 이튿날 반응이 좀 톤다운 됐었고, 외교부도 그렇고 싱 하이밍 대사도 방송 출연 등에 있어서 전날 말했던 것과는 조금 톤다운 된 발언들을 내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간 외교부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한미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리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적인 방침 하에서 현재 관련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성명 역시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와 관련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헝가리 제막식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혹시 유가족 대표들도 참석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2년 지나서 그런데, 사망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첫째, 유가족의 참석 여부 등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제공해 드릴 구체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적절히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있었던 그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총 28분의 희생자가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가운데 사망 27분이 계셨는데, 한국인이 25분, 헝가리인이 2분이고요.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실종 한국인 1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는 28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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