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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2021.05.31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이자 6월 첫 주에 대한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주요 홍보계획부터 말씀드리고 장차관님 주요 일정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홍보할 사항은 코로나 위기 19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할 사항과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부분에 대해서 범부처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전망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5월 28일은 이미 보도자료 배포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5월 31일 관련돼서 먼저 온라인 박람회 개최 관련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최로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제16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온라인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온택트로 소통하는 내 손 안의 박람회' 그런 주제인데요. 마음이 따뜻하게 전화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관련된 정보 교류라든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절실할 것 같은데, 기자분들께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제 브리핑 후에, 정례브리핑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6월 1일 화요일에 4건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법 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지만, 고용보험법이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직종 12개 직종에 대해서 하게 보험... 직종이 더 확대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해서 적용 제외 소득 기준은 월보수 80만 원 미만이 되겠고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이들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들 같은 경우는 이중취득 인정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한 달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출산 전후 급여도 인정이 되고, 다만 보험료, 보험료가 일반 근로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4%로 해서 0.7%씩 분할해서 균등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지원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디지털 인력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인력 수요에 대한 것들이 많이 요청이 있는데, 이번 6월 1일에 배포된 자료 보시면 소프트웨어 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메가존클라우드'라는 기업을 방문하게 되는데, 동 행사 때는 ‘CJ올리브네트웍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도 같이 와서 산업현장 현황을 확인하고 인력 양성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6월 3일에 배포될 자료 중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임 기관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관님도 부임하시고,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산하기관장과 회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 회복을 위한 역량 집중 방안과 혁신 강화를 위한 논의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고용조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유급 휴업·휴직 지원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은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하기관 주관 홍보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배달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로복지공단에서 6월 3일에 배달 라이더 지원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산재에 미가입하거나 불승인하거나 그런 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어떤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의료비·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배달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기자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산하기관 홍보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리핑 계획과 장차관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례브리핑 이후에 2021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은 지금 현재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오후 2시에는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매칭 업무협약 및 청년 간담회 개최가 중기중앙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6월 1일에는 10시에 국무회의가 있고요. 14시에는 소규모 건설현장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도 참고자료를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6월 2일에는 10시 30분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칭 변경 선포식이 있습니다. 장관 축사가 예정돼 있고요. 장소는 세종입니다.

6월 2일에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기업 방문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16시 30분에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단체들을 쭉 방문해 오셨고, 아마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이 있으시면 취임 후 노사단체 방문에 대한 일정들은 일단락하게 되겠습니다.

6월 3일에 국무 현안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예정입니다.

6월 3일에 15시에 산하기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가 있다는 것은 아까 보도자료 말씀드리며 말씀드렸고, 6월 4일 금요일에는 13시 20분에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회의가 있는데요. 장관 인사 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차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하고 계시고, 6월 2일 10시에는 경산의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상임위원 주재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6월 3일 10시 30분에 차관회의, 6월 4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회의 참석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 보도계획과 홍보계획과 아울러서 장차관 주요 일정 등 이번 주 홍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면 11시부터 별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한 주간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수고하십시오. 날씨도 갑자기 더워져서 몸조리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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