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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1.05.31 최보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입니다.

2021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께서는 6월 1일 제2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 보도자료는 총 13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금일 배포 보도자료는 1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해 국민 상시점검단과 직원 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이번에 우수사례 3건과 해당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 5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문화누리카드에 '자동 재충전'을 도입하여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전체 이용자의 71.7%인 127만 명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 향유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이 국제공조수사에 협업한 사업입니다.

문체부는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기 위한 사업을 인터폴 그리고 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해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한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신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완화한 사례입니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요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연과 전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진예술인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온라인 예술 활동도 예술 활동 증명 심의에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상 우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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