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쪽입니다.

2021년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6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3,000명이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6,000명이며, 수혜자는 70만 4,000명입니다.

2쪽입니다.

제조업은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1월 증가로 전환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업도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백신접종 가속화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쪽, 업종별 동향입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5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8,000명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을 저점으로 감소가 축소되었으며, 올해 1월 증가 전환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제조업 중분류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편조리식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료품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용품, 진단키트,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섬유, 의약품, 의료·정밀기기 제조업에서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의 수출 호조로 전기장비, 기계장비, 전자·통신, 자동차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조선업이 포함되어있는 기타운송장비는 최근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주량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2쪽, 서비스업 동향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978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7,000명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온라인쇼핑,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업종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도 일부 회복된 모습입니다.

13쪽, 서비스업 중분류입니다.

도매업은 이번 달 들어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소매업은 편의점 및 온라인쇼핑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송업 중 택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택시,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에서는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숙박업과 음식·음료업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가입자 감소폭은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디지털콘텐츠 이용 증가 등으로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업 등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쪽,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 현황입니다.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4,000명 감소했습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70만 4,000명이며, 구직급여 수혜액은 1조 778억 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5월 노동시장 상황은 5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세 확대로 제조업 고용이 개선되고,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면서비스업도 회복하고 있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개선 흐름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망 산업 일자리 창출과 회복지원 업종, 고용취약계층의 조속한 취업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유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 3만 6,000개 사업장에 노동자 26만 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이 크고 업황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와 같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여 특고, 프리랜서 등 179만 2,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 총 3조 4,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였고, 5월 말까지 30만 2,00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청년층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최근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IT 유망산업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양성 대책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시행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해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어서 간략히 그간의 지출증가 원인 및 향후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이후 고용보험 지출 증가요인을 분석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이외에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 고용사업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이 주된 지출 증가 요인으로 보입니다.

지출 증가요인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보장성 강화 이외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지급 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지출 확대 요인으로 보이는 청년사업 지원 확대 또한 청년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하에서 추진된 재정지출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6만 7,000개 기업에서 37만 5,000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인,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노사의 일자리 지키기가 최우선 일자리 과제였음을 감안하면 작년과 올해 4조 원에 이르는 지출이 수반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7만 2,000개 기업에 77만 3,000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막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 제도 등을 확대하여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로, 고용위기 시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준이 개선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NS로 보내주신 기자님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토마토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고용보험기금이 얼마나 남아있는 상황인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고용부가 앞서 30대 가입자 수 감소는 인구 측면이 크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20대도 인구 감소는 진행되고 있는데 3월부터 가입자 수는 증가세로 전환한 상태라는 점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잔여액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연도 중간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전체에 걸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적립액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돼있는 것으로는 연말 기준으로 지금 계획돼있는 모든 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적립액이 약 5조 원 수준으로 저희들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예정된 모든 지출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의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30대 가입자 수 감소 관련해서 20대와 비교해서 좀 설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가입자 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대는 그러면 왜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대를 보면 또 특성이 나누어집니다. 20대 전반과 20대 후반이 성격이 아주 상이합니다. 20대 후반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20대 전반은 또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대 후반은 노동시장에 본격진입을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약 75%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전반 같은 경우는 학업을 한다든지 또 군대를 간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30%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30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효과로 이런 가입자 수도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전체 20대 전체 인구수로 보면 감소를 하지만 그런 경활 참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20대 후반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피보험자 수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앞서 보내주신 용 기자님 질문하고 동일한 고용보험기금 잔액 관련 질문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직급여 지출 추세 대비 기금 잔액이 안정적인 수준인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구직급여 지출액이 매월 1조 원 수준을 넘다 보니까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소폭 전체 지급액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연말까지 봤을 때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시점에서의 잔여액이 5조 원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남을 정도로 구직급여 기금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역시 구직급여 잔여 예산 부분 앞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가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 내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직급여 지급액이 최근 수개월 동안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 되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난겨울에 실업급여 수급자 신규 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재확산 등의 영향이 있었고, 실업급여라는 게 한 달만 받는 게 아니라 최소 4개월에서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점에서의 신규 신청자 증가가 누적적으로 그 이후 시점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겨울 그런 증가세가 현 시점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조 원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신규 신청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그런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서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는 낮아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NS 보내주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2019년에 실업급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지급액이 얼마나 늘 것인지에 대한 추계가 있었는지요?'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고용보험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용보험 요율 인상까지도 그때는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준비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과거에 다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고용보험 요율 인상까지 이어졌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 이후에 좀 변수가 생긴 게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그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를 했는데 공교롭게 재정건... 보장성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서 아시는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친 것은 일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여러분도 이해하다시피 코로나19라는 변수를 그 누구도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SNS 보내주신 질문은 모두 드렸습니다. 현장 참석하신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8만 6,000명을 기록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 10만 명대로 내려간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게 고용개선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전체적으로는 고용개선이 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도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게 얼마 만인지는 실무적으로 한번 과거 통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때는 한 10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2차 확산이 끝나고는 한 9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8만 명 정도 수준은 2019년도의 한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 주신 고용보험기금 올 연말 기준 5조 원이라는 이 규모가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브리핑 말씀하실 때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답변 때는 또 '연말 시점의 잔여액이 5조 원 수준이라서 구직급여 기금 수준은 문제가 없다.' 약간 좀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단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저희 통계자료를 보면 적립금 수준이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2017년, 2018년, 2019년을 보면 2017년이 한 10조 원 정도, 2018년이 9조 4,000억 원, 2019년 같은 경우는 7조 3,000억 원, 이런 정도 적립금, 연말 시점에서 적립금 규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주어 봤을 때 금년 같은 경우 연말 기준으로 5조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고용보험기금 상황이 안 좋아서 예수금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훨씬 더 재정상황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기금에 예수금을 포함해서 실제 들어와 있는 적립금 규모 자체는 연말 기준으로 5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코로나 위기가 더 엄청 확산된다든지 이런 아주 특이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실업급여라든지 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관련된 지출이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 말미에 보면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진행 중이고,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논의들을 다 시작을 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크게 카테고리별로 본다면 하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도개선할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쪽 사업으로 편성이 돼있지만 기금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고용보험기금을 투자해서 할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 라고 보이는 사업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넘기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재원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입장에서는 좀 더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 이외에도 사실 이렇게 코로나 위기처럼 이런 예외적인 위기상황에서는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대부분 일반재정에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좀 더 부담을 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외적인 위기상황에 지출이 급격히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재정당국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그런 정도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율 인상 관련해서도 지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는 그런 논의들도 일정 시점에서는 이어지고 그런 판단들 해야 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완전히 극복된 상황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요율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점상 적절치 않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율 인상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또 고용보험위원회 등의 논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요율 인상을 감당해야 될 노사 의견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 충분히 들어서 향후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금이 지금 기금, 전체 기금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답변> 예수금이 전체적으로 7조 9,000억 원 정도 예수금을 받아서 지금 기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업급여 지급액 이제 하반기쯤 되면 개선된다고 말씀을 하신 게 구체적으로 지금 1조 원대 이상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그러면 하반기쯤 되면 1조 원 아래로 내려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보기에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뒤에 또 다른 브리핑이 있어서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