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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1.06.08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건 1차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현지시간 6월 9일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협의를 가집니다.

양 차관은 지난 4월 16일 통화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양 차관은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중앙지법에서 나온 강제징용 손배소 1심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이 궁금한데요. 어제 판결에서는 개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해서 2018년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구권이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6월 7일 내려진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습니다.

<질문>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님 일정 나온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주무기관에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강제징용 손배소 판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구권협정에 개인 피해자자들의 청구권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답변서를 통해서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교 합의상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안에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체는 밝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답변> 현 단계에서 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앞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주 금요일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민관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회의체가 상설화되거나 정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민관협의는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대로 동 문제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피해자 등의 의견을 보다 진솔하게, 진지하게 청취하고자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유사한 또는 여사한 관련 행사 또는 계기들이 계속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지난번에 IOC 독도 표기 논란 관련해서 중재 요청을 했는데, 혹시 IOC로부터 전달받은 답변 내용이 있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독도 표기 논란 관련해서 혹시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동 유관부서들은 IOC 등 해당 관련 기관에 각자 우리 측의 강력한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밝혀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이 표시 문제로 인해 도쿄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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