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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1.06.10 부승찬 대변인
6월 10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원인철 합참의장은 오늘 오전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와 상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시와 공동으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K-방산,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 2,877명을 투입해 역학조사와 검역업무, 백신 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986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또 세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A 준위하고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어제 공군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또 오늘 소환 조사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중사의 소속 부대 대대장이 사단장이 이 정도 일을 알 필요가 없다면서 이 중사 가족한테서 은폐 시도를 했다, 이런 게 국회에서 나왔었는데 이 중사 소속 부대장... 아, 대대장에 대한 수사 계획이 혹시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A 준위와 B 상사 구속 여부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소환 조사를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검찰 압수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대장, 어제 상임위에서 대대장이, 해당 대대장의 은폐 시도가 있는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놓고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 좀 부가적으로 여쭤보면요. 대대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피의자 조사로 가는 것인가요? 참고인 조사로 가는 것인가요?

<답변> 일단은 개인정보와 신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소환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인가요? 대대장에 대해서는.

<답변> 그것도 특정이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해서 다, 전반적으로 다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 소환 조사 일차적으로 했고 오늘 A 준위, B 상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관련해서 판단해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신 것은 오늘 중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오늘 중이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국방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서욱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 중이신데요. 오늘 지금 인사말 통해서 나온 말을 보니까 ‘군형사와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역량을 축소하겠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 발언이 관할관 제도 폐지를 언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어찌 됐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된 게 없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보장 발언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럼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답변> 일단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육군 대대장이 부하 3명을 성추행한 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내용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부대에서 성폭력을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공군 여성 장교가 국군수도병원 의사한테 또 성범죄를 당했는데, 그 내용하고 또 현재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난 5월 중순에 피해자 신고로 인지 즉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를 보직해임 및 분리 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육군중앙수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 의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육군 같은 경우에 그러면 3명이 지금 현재 피해자로 알려져 있는데, 추가로 피해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성추행 말고 또 혹시 추가 여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조사 내용 중에.

<답변> (관계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국군수도병원 의사와 관련돼서는 구속, 직위해제가 다 이루어졌고요. 조치들은 다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실관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구속된 가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게 결정적 증거인 핸드폰 확보도 늦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구속된 가해자에 대해서 이런 증거나 핸드폰 같은 것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 있던 상태였습니까? 언제 발부가 됐나요?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질문> 그러니까 구속된 장 중사의 핸드폰 같은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 있던 상태였습니까?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군사경찰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도 했다고 지금 아까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휘부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행단장이나 공군본부 법무실 이쪽도 지금 조사나 감찰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핸드폰도 조사 대상인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장관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질문> 아니, 장관님은 군사경찰에 대해서만 현재 디지털포렌식을 했다고 하셨어요.

<답변>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굳이 수사나 조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보안감사나 보안 감찰할 때도 핸드폰 같은 경우는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장이 없이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영장 없이는 임의제출 방식이 될 텐데 그것은 어찌 됐든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입장이 중요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질문> 육군에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저녁에 보도된 대대장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굉장히 빨리 진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혹시 수사를 중앙수사단으로 이관해서 수사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지휘관이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중앙수사단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현재까지 피해자가 더 확인된 바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추가적인 혐의 입건도 있나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확인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한 달쯤 전에 신규 군가 가사 문제 된 적 있었었죠?

<답변> (관계자) 예.

<질문> 바꾸신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어떻게 바꾸시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그 군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크게 3개예요. 하나는, 가사가 두 부분에서 하나는 영어 가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국군의 사업을 약간 홍보하는 홍보성 가사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곡조 때문에 따라 부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영어 관련 가사만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두 번째 것은 바꾸실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없다면 왜 없는지.

<답변> (관계자)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한미 공군연합훈련 ‘레드 플래그'가 알래스카 시각으로는 오후 5시쯤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고요.

두 번째는 미군에서 공여한 얀센 백신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다국적 공군훈련입니다. 공군은 백신접종을 비롯한 철저한 방역대책 강구하에서 이번 훈련에 참가 중입니다.

<답변>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접종과 관련돼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아마도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질문> 죄송한데 육군 다시 나와 주세요. 아까 여쭤봤었던 대대장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혐의명 하나하나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혐의, 법적 혐의명이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질문>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포함돼 있냐고 여쭤본 것이지, 피해의 자세한 정황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어떤 혐의명이 포함돼 있는지요. 그 부분은 밝힐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데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밝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군검찰은 그 혐의가 굉장히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중 하나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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