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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2021.06.14 정경훈 대변인
6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오늘은 브리핑 일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브리핑은 오늘 있고, 화요일 6월 15일에 주 52시간 현장... 52시간 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이 11시부터 노동정책실장으로부터 브리핑실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장차관 일정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을 했고, 15시에 임명장 수여식이 있습니다.

15일에는 국무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 부 관련된 안건 없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에는 8시 30분에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10시에는 국회 본회의 참석이 있습니다. 14시에는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 방문이 있는데, 장소는 서울 강남구가 될 예정이고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6월 17일 10시에 국회 본회의 참석이 있습니다.

6월 18일 7시 30분에 일자리위원회 참석 일정이 있습니다.

외부 안건은 공공서비스,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이 올라가고 저희는 별도 보도 계획,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업 적정 임금 도입방안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별도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동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14시에 호국보훈의 달 명패 부착 행사가 있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6월 14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가 있고요.

17일에는 창원지청 신청사 이전 개소식이 있습니다.

18일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우수기관 시상식이 있습니다. 별도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6월 18일 14시에는 외부인력정책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니만큼 별도 안건 공개나 내용 공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6월 15일에 15시에 3차 전원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일정을 말씀드리고, 주요 홍보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6월 11일에 2건이 있습니다. 노사유공 정부포상 신청 접수가 있고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는 많은 기자분들께서 보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계층보다도 우리 청년 계층들이 일자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추가적인 보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일·생활 균형 근로자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가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관련해서 제도 인지도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공모 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장관 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종사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현장 의견 수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마 우아한형제들 대표하고, 우아한형제들 관련된 청년들 대표, 그다음에 청년 라이더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7일 보도계획입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이 있습니다.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인데, 그간 고용보험 관련해서 부정수급 문제들을 여러 기자님들께서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부정수급이 좀 더 자진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부정수급 액수만 환수 조치를 하고, 제재부가금 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제한 기간 최대 3분의 1 감경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강화 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위원회 상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와 고용 회복이 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간 비대면 관련된 취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특수형태근로자 취업 전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우수 공동훈련센터 시상식이 있습니다. 앞서 차관 일정에서 말했듯이 서울에서 그간의 성과 평가를 해서 우수 공동훈련기관 센터에 대한 시상식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홍보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채용 동향을 볼 수 있는 행사인데요. 보도자료인데, 6월 16일에 500대 기업 채용 동향에 대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도 계획,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리고 사업 내 자격검정 신규기업 인증 실시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산학의... 우리 본부에서도 아마 사내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기획보도 형식으로 보도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고용노동부 보도 계획과 산하기관 홍보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7월 2일에 시행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발표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준비 상황들과 또 저희들이 지원책과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내용들을 보시면 어쨌든 대상 자체가 바뀌니까 그 대상들을 어떻게 좀 더 특화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말씀드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보통 참고자료와 배포 계획이 있는데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일정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아마 보도, 보참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보통 항상 나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내일 브리핑을 보시죠.

<질문> ***

<답변> 노동부의 입장 일관적으로 각 기관별 현황에 따라서 직접고용을 하든지 자율적 형태로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각 기관별로 형편이 다 달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상황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서 노사와 조금 더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지, 제가 지금 업데이트된 정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좀 더워졌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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