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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대학 대면활동 확대 방안

2021.06.24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의 방역원칙 아래 국민 전체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심화된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사회성 결손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며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고에 이어 대학 또한 오는 2학기 학사 일정부터 대면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학의 수업과 수업 외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대면 방식을 확대하되, 3분기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이 바로 전면 등교를 하지 않고 단계적인 확대를 하는 이유는 전국 누적 확진자 중에 전체, 전국 누적 확진자 중 20대가 15.2%를 차지하고 있어서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라는 점과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에 비해서 사회적 관계가 넓고 활동이 폭이 크다는 점 그리고 대학생의 1학기 하루 평균 확진자가 19.8명으로 매월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적인 확대를 위해 대학의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소규모 강좌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학별 대면 수업의 정도는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학교 방역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초순 교육부가 실시하고 9만 4,000여 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우리 학생들의 63%가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결과를 반영했고,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을 비롯해 총장, 대학 교무·학사관리자의 의견수렴 결과도 반영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전문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대는 실험·실습·실기 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의 69%를 차지하는 만큼 많은 학생이 9월부터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대에서 수업 연한이 짧아 길어지는 코로나 속에서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국가공인자격증 등의 취업 연계에 필요한 수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2학기 전문대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학 대면활동의 본격적인 확대 시기는 3분기 백신접종 결과와 연계하여 판단하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3분기 백신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9월 말까지 우리 국민 3,600만 명의 1차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대면활동 확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에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학내 대면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대학·지자체와 함께 학교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강의실,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의 공용시설에 대한 대학 방역지침을 세분화하여 7월 중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의실 등의 학내 공간을 최대한 개방하되, 외부인의 출입은 자제하여 대학 내의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강 직후인 9월 한 달간은 대학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협의체, 대학 모두가 집중적으로 방역을 점검하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면 수업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하는 시기에 대학이 신속 PCR 검사, 이동형 PCR 검사 등의 선제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에서 방역인력 운영을 통해 촘촘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한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등을 확보하는 데도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이 바이러스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강화 국가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대학의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배움을 이어왔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7월 중에 대학교육회복위원회를 발족하고,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저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입니다.

저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자체 회의와 함께 전국 대학들의 입장을 취합한 뒤 교육부 장관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가오는 2학기에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침에 합의하였습니다.

대학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최종 단계의 교육기관으로서 학문적 탐구는 물론, 캠퍼스 생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배우고 익히며 대화의 분위기나 기법을 체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회 진출을 위한 마지막 학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3개 학기 동안 고작 한두 달 남짓 캠퍼스 생활을 맛보았을 뿐이고, 금년에 입학한 신입생들도 지난 봄 학기 내내 캠퍼스 생활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교협 회장으로서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저학년 학생들도 장기화된 비대면 수업에다가 다양해야 할 비교과 캠퍼스 활동마저도 제한됨에 따라서 학업 성취나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으로서는 이제 구성원들의 일상회복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2학기부터 점진적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교육역량과 학습기회를 만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입니다.

지난 봄 학기에도 이미 많은 대학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수업 유형별로 부분적인 대면 수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들은 가을 학기 대면 수업 확대를 목표로 7월부터 보다 체계적인 방역절차와 지침을 마련하여 재학생 생활방역과 안전한 수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실험·실습·실기 및 예체능 과목을 포함하여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 수업 범위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각 대학의 특성과 지역적 방역상황에 맞추어서 대면 수업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대학별로 자체기준을 마련하되, 교육과 수업에 대한 대학 본연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종종 발생했던 대학 내에서의 코로나 확진 사례는 대부분 캠퍼스 외부에서 감염된 이후에 교내로 전파된 경우들이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캠퍼스가 조금 더 안전한 공간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학이 더욱 안전한 교육 연구와 사회 학습의 공간이 되도록 캠퍼스 방역과 수업 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들의 자체 노력에 소요되는 행·재정 및 인력 수요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교육부에 정중히 요청드렸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2학기 개학 후, 특히 9월 한 달 동안은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교육협의회, 전국 대학들 간 협업하에 집중 방역관리를 공고히 하고, 교육부와 대교협 비상대응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곧 신설된 대학교육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재학생, 교수, 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대학사회가 안전한 대면 수업과 캠퍼스 일상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구보건대학 총장 남성희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획기적으로 정복한다는 좋은 소식이 없는 가운데 코로나 발생 후 3학기째 그리고 2021년 1학기 학사 일정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코로나19의 학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다양한 지침을 내려주시고, 또 방역을 위한 지원을 해주셔서 큰 동요 없이 학기를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대면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교직원이 증가하고 있고, 현장실습 부족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코로나 우울을 겪는 전문대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수업 연한이 짧아서 2년제 학과가 약 60%인데, 이들 학과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수업하다 보니 입학 후 한 번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한 실습과목 비율이 70% 내외로 운영하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완전한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수업적인 결손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 현장실습도 차질을 빚어 실습시간을 단축하게 되거나 모의실습이나 온라인 동영상 등 간접실습으로 대체되는 등 현장실습이 원활하지 못해 학생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또 국가고시 합격률도 몹시 걱정이 됩니다.

마침 정부에서는 지난 6월 21일, 7월부터 새로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일상회복 확대를 준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오늘 교육부에서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전문대학은 각 지역의 의료역량과 개별 대학들의 상황 및 여건 그리고 백신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쌓아온 방역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서 2학기 대면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선, 실습·실험·실기과목 위주로 대면 수업을 운영하고, 또 고학년 위주로 운영하면서 큰 교실인 경우에는 거리두기로 분반을 하면서 향후 백신접종 상황과 연계해서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그러므로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위축된 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취와 감정 회복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국 133개 전문대학에서 자체적 방역관리 T/F를 구성해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설정한 특별방역기간 중 교육부와 전문대교협 그리고 지자체 간 코로나19 비상대응 지원을 위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9월부터의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해서 7월 방학기간 동안 방역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2학기 대면 수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위험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서 대학의 일상회복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대학별 방역지침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인지, 대학 대면활동 방역 세부지침은 준비 중인 것이 있는지요?

<답변> (유은혜 사회부총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학별 방역지침은 저희가 7월 중에 지금 이미 안내해 있는 지침들을 대면활동, 대면 수업들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좀 더 촘촘하게 질병청과 협의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7월 중에 대학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방역지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별로 대면 수업 운영을 준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하신 게 사실상 권고에 불과하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등록금 반환 때처럼 대학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비록 예시지만 그렇게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유은혜 사회부총리) 앞서 저희가 학생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고, 또 대학 총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모두가 대면활동, 대면 수업을 포함한 대면활동이 확대돼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찬성하고 공감하고 있었고요.

다만, 반대하는 이유는 아직 백신접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려를 해서 반대하는 것이었지, 필요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권고하는 것은 대학의 학사운영은 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우리 대교협 회장님과 전문대교협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기본 방향과 방역수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강제해야 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과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대면 수업과 활동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서 질문에 이어서요. 사실상 이게 제가 봐도 강제적 조치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면 수업 확대에 대학 참여가 어느 정도로 되실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특히 전면등교를 하는 학교가 한 몇 퍼센티지, 몇 곳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지 이것은 부총리님과 두 회장님께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대학, 대교협 회장님 두 분께 여쭤보는 것인데...

<답변> (사회자) 조금 이따, 최 기자님 여기까지 하고 이따...

<질문> 한 가지만요. 성적 문제인데요. 최근에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학점 인플레 현상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따로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들은 이것에 대해서 학점이나 이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다시 이렇게, 지금 이 평가 지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의견이 오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유은혜 사회부총리) 1학기 때에도 전면등교를 한 대학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두 분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9월부터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기나 실습 위주로 확대를 해나가는데요. 전면등교 혹은 대면 수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학교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감염 상황이라든지 이런 방역 상황과 연계해서 현장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면등교를 하는 학교의 수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어렵고, 대면 수업을 잘 철저히 방역수칙하에 준비를 해서 9월, 10월 이렇게 점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그것에 연계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두 분 회장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인철 대교협 회장) 대면 수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대학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면 수업이 불가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완벽한 수업 분위기이라든지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대학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가을 학기에는 아마도 원래 상대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전면 대면등교라고 하지만,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격수업의 편리함도 많이 알려져서 완전히 다, 모든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다 전면 수업을 하는, 대면 수업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이론수업이나 소규모 수업, 그리고 원격으로도 훨씬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은 계속해서 원격수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적의 경우에는 일부 절대평가를 통해서 인플레 같은 것은 사실이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교 수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까지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서 시험만큼은 분반이나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는 상태에서 대면 수업을 치르면 어느 정도 수업의 성적 평가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면 수업으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의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돼서 정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측에 여쭈는데, 이게 아직도 계속 질질 조금 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대교협 측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인철 대교협 회장) 대학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의 준비과정에서 학교 예산이 추가로 투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 교육 수업을 위한 기자재라든지, 또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행·재정적, 또 인적 자원의 추가적인 투여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으로 보면 재정이 더 투여되었기 때문에 등록금의 반환이라는 논리나 취지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학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별장학금을 책정을 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저희 대교협에서는 사실상 큰 대학, 중간 대학, 작은 대학, 또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들의 1년간 추가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대교협의 입장에서 보면 그 취지는, 그 뜻은 이해를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재정적으로 추가 투여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또는 환수에 대한 주장은 받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등록금 반환이 사실은 2020년 학기 초에 조금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코로나 감염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매 상황, 상황마다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절하고 있고, 저희 133개 전문대학은 일치단결해서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학생들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가운데 수업 결손을 없애기... 줄이기 위한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인철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재정이 투입해서 등록금 반환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일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이 꼭 등록금이 수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저희가 7월에 발표하는, 개정하는 방역지침에는 대학 내의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공용 활용공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칸막이도 하고 대화를 자제하고 여러 가지, 수시 소독을 하고 이런 내용을 더 각별히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캠퍼스 인근의 식당의 방역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방역을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7월에 내놓은 지침 개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담는 것인지, 만약에 국내 확산됐을 경우에 지금 대면 수업 확대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험·실습·실기 위주로 우선적으로 대면활동을 확대하라, 이런 권고인데 아까 잠깐 질문 나왔지만 작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원격수업... 원격으로 시험 보다가 잡음도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7월에 지침 나올 때는 대학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최소한 권고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해 주십시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확산 추세를 질병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담는 그 상황, 상황마다 저희가 질병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세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청과 같이 그런 상황도 긴밀하게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상황은 담고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 국민 70% 예방, 1차 예방접종을 하는 때를 기점으로 삼아서 그전에는 실험·실습·실기와 소규모 강좌를 먼저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점진적 확대하는 그런 기본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험에 관해서는 1학기에도 굉장히 학교별로 시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편차가 많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공정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고심하고 계셔서 학교별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담는 것은 대학의 학사 자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학이 대부분 학생들이, 구성원들이 20대입니다. 그런데 백신접종이 8~9월은 교직원을 제외하면 70%를 맞는다 해도 20대라는 얘기인데, 20대가 많은 대학에서는 결국 학내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 아닌지, 그러니까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전 국민 70%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에 20대 접종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 시기의 예상 수치를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수치가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지금 질병청에서 발표한 방역수칙에 관해서는 8월부터 18~49세까지가 선착순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여기 20대 학생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월부터는 학생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다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과 협의를 하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상으로는 학생들이 접종을 잘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추세를 보아가면서 저희가 더 필요한 지원이나 노력을 할 게 있으면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서는 방역이 좀 필수적일 것 같거든요, 대학 내 방역이. 그런데 방역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대교협 쪽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방역지원 관련해서는 사실 방역인력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대학으로부터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방역지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방역지원 인력 예산과 또 지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대학들이 여러 가지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더 할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들이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결해서 하나만 더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존에 집행된, 대학에 집행된 여러 사업비를 방역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허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여러 사업이라기보다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인데요. 저희가 2월에 그 사업 기본계획을 대학에 안내할 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원격교육, 또 학생 마음건강 이런 데 좀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대학들이 계획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면 수업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그런 방역 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러한 계획을 요구해서 그런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번 계획에도 담았고 대학에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문>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선을 그으셨는데, 교육부에서 지난해에 한 것처럼 지원한다든가 유인책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학생과 협의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으로 저희가 기본원칙을 작년부터 가지고 있고, 작년... 그래서 작년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격수업에 필요한 그런 긴급자금을 좀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대학들이 이제 원격수업에 더,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하우도 많이 쌓이셔서 원격수업 만족도도 좀 개선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격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권역별 원격교육센터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설세훈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9월... 어제 백브리핑에서는 교육부가 기우에 지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9월 모의평가에서 허위 접수 문제 있잖아요? 그것 이제 오늘 아침에도 대학생들 사이에서 '모평 보면 백신 맞을 수 있다.', '화이자 백신 맞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그것에 대해서 40대 이하 접종 시기와 비슷하게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고 하는데, 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 오늘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n수생들 해서 화이자 맞는다.'라고 하는 기사로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정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역당국에서 어떻든 8월 말부터 9월까지, 저는 9월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전 국민의 70%라고 하는 백신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 말씀드린 대로 n수생 관련해서는 그 시차가 많지 않기, 그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n수생들도 그렇게 화이자 맞기 위해서 9월 모평에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학생들 설문조사 보니까 일상회복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꼽는 대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김인철 총장님께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방안을 따로 논의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사무총장님들도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특히 전문대교협 같은 경우는 취업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고, 또 대교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나 고견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를 못 하고 하면서 취업 때의 필수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기회들도 많이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부총리님도 브리핑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대교협 사무총장 황홍규입니다. 방금 주신 학생들의 재정적 어려움의 문제를 사실 어떻게 해법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또 이게 재난지원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 대학생들도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학생들, 졸업생들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취업 전선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도 60만 명대, 어찌 보면 저출산 세대입니다. 이 정도는 국가·사회적으로 고용에서 좀 흡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산업 간에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기업그룹에서 취업을 일단 1년, 2년 좀 인턴십 형태로라도 이 학생들이 젊음의 소중한 시간들을 좀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것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국가 사회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채용에, 인턴십 채용 형태라도 협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학생들의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갖고, 또 참고 이겨내면 좋은 때가 반드시 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최근에 전문대학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요.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 있다 보니까 현장실습 이수 학생이라든지, 또 자격증 합격률 이런 부분이 다소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는 취업역량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혁신지원사업비의 탄력적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학생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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