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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착수

2021.06.28 김태응 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6월 17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일부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6월 21일 국민의힘에 미제출된 가족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6월 24일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청 접수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조사 착수 및 대상,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의원 및 가족 총 435명 중 427명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일부 동의서가 미제출된 상황이긴 하나, 제출률이 98.2%로 더불어민주당의 제출률 99.3%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조사범위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아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은 앞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조사대상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427명입니다.

참고로 최근 국민의힘으로 소속을 변경한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과 조사 결과 발표 시에 국민의힘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최근 7년 내의 부동산거래 보유 내역 전체입니다.

조사방법 역시 지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부동산 보유,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서면 조사, 현지 실태조사,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 요청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 29일부터 한 달간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되,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경중을 고려치 않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송부하고 국민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거래 조사범위와 조사 결과에 여야 공정성 확보와 동일한 잣대의 적용을 위하여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의원 및 가족들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모두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의 경우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의무적 회피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여야 간 동일한 조사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가족동의서 미제출 상황이 비율이나 숫자로 알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거기는 지금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박스로 저희가 처리를 해놓았거든요. 맨 하단에 더불어민주당 99.27% 제출,

<질문> 국민의힘은 8명이 미제출된 것이죠?

<답변> (관계자) 국민의힘은 98.16%, 예.

<질문> 그러니까 가족동의서가 제출 안 된 게 8명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한 분이 또 제출 안 한 상황이고요.

<답변> (관계자) 방금 말씀드린 국회의원 한 분은 어떤 보안상 이유가 있어서 미제출 8명은 다 가족들입니다.

<질문> 보안상 이유라는 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 (관계자) 관계 법령상, 관계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그 표에 미제출 현황에 6명, 8명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의 가족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질문> 국회의원은 다 제출했다, 이것이죠?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1.1%, 양 당 1.11% 나는 것은 저희들이 해석해 보면 되는 것이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1.1%가 부족한데요.

<답변> (관계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씀드린 취지가 아까 브리핑 때도 있었지만 조사범위에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오늘 그러면 요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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