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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1.07.05 부승찬 대변인
7월 5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1-1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 방위사업청은 시민단체와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청렴위원 등을 대상으로 방위사업 청렴민관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 2,293명을 투입해 역학조사, 검역업무, 백신 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누적 확진자는 전일과 동일한 1,029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한미가 8월 둘째 주에 한미연합훈련을 실기동 없이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관련해서 지금 미 국방부 발언도 있었고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특히, 한미연합훈련 이번에 하게 되면 FOC 검증 문제도 같이 이번에 논의가 되는 것인지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장관께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하고 계시는데, 오늘 논의된 사안 먼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혹시 북한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 한미 간의 정보 자산들이 한반도에 많이 모여 있다, 이런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많은 정보 자산들이 모이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돼서요. 훈련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C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한미 간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와 관련돼서는 통상적으로 검증평가, 조건평가로 구분해서 이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진행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이라든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군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한미 공조하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정보 자산 운용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지금 남포나 신포, 영변 관련해서 혹시 특히 움직임이 있습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럼 죄송한데, 하계 훈련이 지금 원래 시작돼야 될 시점이고 그 관련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보 자산이 모인 것도 그런 것과 연관돼 있다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런 부분에, 정보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드린 바가 없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북한군의 하계 훈련은 통상 7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동향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군에다가 질문해야 되나요? 공군 혹시 계세요?

얼마 전에 기소가 되신 분인데요. 20전투비행단의 김 모 중사라고 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신 분이 대대장과 함께 기소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김 모 중사가 당시 이 중사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군사경찰에다가도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군사경찰은 그 녹취파일이 결정적 증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파일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저희가 들었는데, 그때 군사경찰이 왜 녹취파일을 제때 확보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라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게 수사와는 지금 관련이 없는 게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지금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혐의 중에서는 증거를 녹취파일을 일부 지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이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수사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거를, 그러니까 군사경찰이 직접적으로, 제출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엊그제 기소됐던 그 혐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군사경찰의 수사 진행 전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피감기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다른 것 세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이 모두 6명, 피의자 21명 그대로 지금 진행된 것인지, 그 사이에 좀 추가 진행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요.

금요일에, 이것은 엠바고 걸린 사안이라서 엠바고를 걸린 상태에서 답변을 요청드리겠는데요. 중간수사 결과에 나온 내용 개요 관련해서 약간 설명을 미리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 아니, 이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김원웅 광복회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미 군사동맹의 취지에 맞는 발언인지 그리고 국방부가 규정하는 미군은 점령군이라 보시는 것인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는 문자 공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 보도자료도 배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수사 발표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일정 공지는 추후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복회장하고 경기도지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당 발언에 대해서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적절치 않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한반도와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이번 주 그러면 수사 심의위가 혹시 언제쯤 열릴지 말씀,

<답변> 내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질문> 오후 2시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답변> 시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계획돼 있습니다. 아마 오후 시간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공군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드렸던 김 중사의 녹취파일을 그 당시 노 준위에게 들려주고 이것을 노 준위가 나중에 영장실질심사 받는 과정에서 자기의 반박 근거자료로 활용했었다, 이것은 보도에 이미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번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김 중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녹취파일을 공군본부의 특정 부서로도 제출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사항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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