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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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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 통일부 주요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통일비전시민회의 공동의장단과 시민대표 등이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국민협약안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시민사회와 종교계를 폭넓게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통일비전시민회의를 중심으로 2018년부터 4년간 이념과 세대, 성별, 지역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에는 각계각층의 우리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한반도의 통일미래상과 그 실현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전달받은 통일국민협약안을 대통령께 전달할 계획이며, 통일비전시민회의는 국회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도 이번 협약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전달받은 통일국민협약안이 더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정책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토론회 개최 등 확산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7월 9일 금요일 창원과 거제, 고성을 방문합니다. 경남도지사 면담, 창원, 거제, 고성 지역 정책고객들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해당지역 평통자문위원과 지역주민, 고교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정책특강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혹시 북중 국경이 봉쇄되는데 국경이 풀릴 것 같다든가, 이런 기미가 포착된 게 있나요?

<답변> 북한은 신의주와 남포 등 북중 접경지점의 소독시설을 구축하거나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는 등 북중 국경지역에서 물자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중 간에 물자교류 재개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개시점은 북중 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주요 정치회의 등... 다만, 북한이 최근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나 관련 회의, 관영매체 보도 등을 통해서 비상방역전이 장기화되고 있고, 비상방역전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는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수요 등이 북중 간 물자교류 재개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일부 대북매체들 보도를 보면 일부 지역에서 물가가 오른다거나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평가하는 게 있는지 하고, 어쨌든 그렇게 일부 지역에서 쌀값이나 이런 게 폭등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국경 봉쇄의 필요가 북한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지 평가가 가능하시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북한의 주요 생필품에 대한 물가,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 상황 등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여러 지표들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당정치국회의 등을 통해서 식량상황이 긴장되어 있다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경제와 민생 등의 영향은 일정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북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노력 등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방역전의 장기화와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런 비상방역전에 참여해줄 것을 당과 국가기관의 간부 그리고 주민들에게 독려하는 동향도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위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에서의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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