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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원 방역 강화 조치 관련 사항

2021.07.08 정종철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전국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을 넘는다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직 학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이에 오늘 교육부는 추가적인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방역의 가장 핵심인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가 되었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선생님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7월 13일 시작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보름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7월 19일부터는 고3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7월 2일 기준으로 고3 학생과 교직원 접종 대상자 65만 1,000명 중 약 97%가 동의해 주셨고, 63만 2,000여 명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학생 접종 대상자는 재학 중인 고3을 비롯해 휴학생 등 고등학교 3학년에 학적을 둔 모든 학생이며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 응시하는 조기졸업자도 포함됩니다.

접종 대상인 교직원들은 현재 재직 중인 분들과 휴직, 파견자 그리고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과 밀접 접촉하시는 모든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2학기 전면 등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강 등의 이유로 접종하지 못했던 교직원들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세부 방안을 학교 현장에 금일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접종 준비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출한 희망 일정을 바탕으로 학교별 접종일정을 확정하고,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 배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에서 마련한 안내 자료를 통해서 접종 시 유의사항과 이상반응이 있을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접종 당일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학교 단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관내 학교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접종 후에는 보건당국과 연계해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긴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백신접종으로 인한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는 접종일정에 따라서 재량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실시하고, 희망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백신 접종일이 속한 주에는 고3에 대한 원격 수업도 가능합니다.

교직원은 기존에 안내된 백신접종 교직원 복무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학생은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이틀까지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평가 일정이 중복되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백신접종 기간 내 일정을 조정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다른 날 개별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인정점을 부여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교육청과 백신접종지원단을 운영하여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백신접종지원단은 교육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17개 시도교육청, 지자체, 보건소가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단은 백신접종 대상이 되는 모든 교육 구성원의 명부 작성과 관리를 비롯하여 접종 방법과 안내, 홍보, 접종 후 모니터링 등을 맡게 됩니다.

셋째, 학원 종사자의 백신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소재 학원 종사자부터 7월 13일 백신접종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차단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원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가 학원 종사자를 백신 우선접종자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 종사자 백신접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으며, 현재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와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하여 개학 전후 3주간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으로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부의 방역을 방학 중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운동부와 체육중·고등학교는 여름방학 중 집중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집단생활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했던 학교 집단감염 사례도 기숙사 생활이었던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선수들은 방학 시작 전 1회, 또 방학 종료 후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PCR 검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한, 7월 중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와 체육중·고를 방문하여 훈련 및 기숙사 생활 과정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2학기 전면등교는 이미 저희가 6월 20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맞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7~8월 전국 확진자의 추이, 또 지역사회 전파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고 질병청,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비상상황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들의 여름방학이 7월 3주 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방학기간 중 학원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학교의 2학기 등교 확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감염 확산 추세가 4차 유행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2학기 전면등교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것인지요? 향후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 계획 그리고 60세 이상 교원 등 백신접종 누락자에 대한 계획도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4차 대유행 우려 그리고 2학기 전면등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 따라서 단계별 학교 밀집도를 이미 저희가 6월 20일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등교가 가능한 현재의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전문적인 판단 등을 근거로 예를 들어서 3단계라든지 4단계로 이렇게 감염증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는 거기에 맞는 단계, 즉, 3단계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의 경우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원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향후 감염증 상황, 또 지역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한다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교원들에 대해서는 앞에 브리핑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학기 전면등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교직원이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저희가 뜻을 같이했고, 건강 등의 이유로 누락된 모든 교직원에 대해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E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다수 시도에서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하기로 이미 확정하였거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과 경기 두 곳뿐인지, 더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 접종대상과... 접종대상 인원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는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학원 종사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확정해서 관련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서울, 경기를 제외한 9개 시도도 잠정 계획을 확정해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접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11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지금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 중에 있고, 일단은 접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만, 세부 계획은 추가로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공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학원과 학교에서의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학생 확진자 증가세를 개학 초기 또는 3~6월까지의 평균에 견주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국적인 감염증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시작 무렵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이틀 지금 1,000명을 상회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희 학생 확진자의 경우도 3월부터 이런 전국적인 감염증 추세하고 비교적 연동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4월 그리고 5~6월 거치면서 약간의 등락은 있습니다만, 특히 7월에 들어서 이전 시기보다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문화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방학까지 2~3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서 조기방학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이나 조기방학 등 방학까지 남은 학사일정 동안 검토하고 있는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큰 틀에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염증 상황하고 연동해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감염증 상황이 심각합니다만 지금 방학이 이르면 내주 또는 2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저희가 서울교육청에서도 어제 별도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감염증 전체 상황과 연동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원칙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학교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원격수업 전환이나 조기방학도 가능합니다. 이런 원칙들은 이미 저희가 6월 계획 발표할 때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관련한 일반 원칙으로 이미 안내는 돼 있고요.

다만, 조기방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지만 2학기 학사운영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학교 스스로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도교육청, 학교가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의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코리아헤럴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겨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학교 운동부의 훈련 밀집도 제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이와 관련한 방역수칙이 없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 부분도 지난겨울에 비해서 일부 수정·보완된 학교 운동부 관련한 밀집도 수정안을 학기 중에 저희가 학교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선제적인 PCR 검사를 강화한다든지, 또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방학 전, 또 방학 중에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시점부터 방학 전까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역강화대책, 특히 교육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역강화대책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 방학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 말고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는 대책이 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반적인 감염증 상황도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즉 서울·경기 그리고 이 며칠 사이는 인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세가 거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4단계 개편,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사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밝힌 대로 현재 1학기까지는 가급적 유지하도록 하되, 다만 상황이 심각한 서울·경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경우 3단계 또는 4단계로 상향이 되는 경우 거기에 연동해서 학교 안의 밀집도를 완화한다든지, 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다든지 이런 방침들은 기존에 저희가 확인한 대로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방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주 남짓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조기방학 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증 확산세를 차단하는 이런 기본원칙들은 학교 단위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계획된, 저희는 궁극적으로 2학기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적으로 그런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즉 지금 최근에 20~30대를 중심으로 하는 확산세를 최대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또 중앙과 지방 간 협력해서 최대한 차단하도록 하고, 거기에 연동해서 지금 말씀 주신 학교의 경우는 예정된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학생 운동부라든지 학원을 매개로 한 이런 학교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PCR 검사 그리고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 그리고 학생 운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소년체전과 같은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감염증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PCR 검사를 방학 전, 방학 중, 또 시합이 끝나고 하서 학교에 복귀할 때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현장에 대한 저희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도 강화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골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좀 헷갈려서요. 2학기 전면등교가 원칙이고,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서울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2학기에서도 전면등교 원칙이지만 학교와 교육청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전면 원격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리두기를 계속 한다든가 원격수업을 하는 그러한 시기에 운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백신이 누락자가 있는데, 접종이 누락자가 있지만 그게 여건에 의해서 누락이 된 경우하고, 또 실제로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개인의 의지로 맞지 않은 부분들은, 그러한 교직원이라든가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두 번째 말씀은 수업에 참여 문제이신 것이죠?

<질문> ***

<답변> 백신 접종하지 않았다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60세 이상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현재 누락돼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7월 중~말에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그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아이들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핵심적인 소위 방역수단이라고 말씀드렸던 접종도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을 갖춤으로써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백신접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현재 상황, 즉 특히 수도권 중에 특히 서울하고 경기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도, 즉 어제 서울교육청에서 대책회의 하고 4단계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원격수업으로 돌입해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일부 구성원들, 특히 학부모님들 의견 중에는 '조기방학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구성원들 의견수렴 절차, 즉 학운위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 수업을 일부 단축하는 경우는 학사운영 부담이 2학기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지점을 학교는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는 국가 총력 대응을 해서 저희 희망으로는 7~8월 중에 이런 확산세가 꺾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면등교 하겠다고 했을 때 단지 방역의 관점에서만 바라봤던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 지난 1년 반여 학습 결손이나, 특히 심리·정서 문제,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회성의 결손·결함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장기 누적적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저희가 제시했다고 보고요.

그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께서 같이 동참하시고 자율적인 책임하에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하고 예정된 백신접종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진행되면 2학기 때 저희가 전면등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에 훨씬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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