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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7.18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박혜정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7월 18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1,349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992명에 비해 357명, 36.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32로, 3주 연속 1 이상의 유행이 계속 커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의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어 각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제주는 거리두기 3단계를, 강원도의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염경로는 여전히 소규모 접촉 감염과 조사 중 사례 비중을 합치면 80% 정도로 일상 속의 작은 감염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임시검사소 159개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 1주간 검사는 전주 대비 33% 증가한 약 180만 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량 확대에도 7월 2주 검사 양성률은 3.9%로 6월 4주의 2.4%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일상 곳곳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분석 건 중 7월 2주 변이 전체로는 47%, 델타 변이만으로는 34%, 약 3분의 1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유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과 일상 속의 접촉, 변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은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도 달리하고 있으나,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생업시설에 타격이 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처럼 지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중대본 논의를 통해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오는 7월 19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4인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직계가족 등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예외는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해부대 의료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일부 대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총원 301명에 대해서 현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검사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8시까지 결과가 나온 101명 중에서는 확진된 환자가 68명, 음성이 33명입니다.

검사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방부는 부대원 전원을 국내로 수송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오후 16시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2대를 현지로 출발시켰습니다.

현재 부대원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모든 부대원들의 귀국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원은 다음 주 초... 아, 죄송합니다. 이번 주 초 귀국할 예정이며, 귀국 후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시설을 준비하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우리 장병들이 귀국하고, 최선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국방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가자 환자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 중 3명의 환자가 확진되었습니다.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지만, 최근의 확진자 증가 양상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파와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국무총리 명의로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증상과 관계없이 48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민주노총에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와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꼭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후속 진행 상황은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기 위하여 진단검사가 계속 확대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선별검사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폭염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임시선별검사소에 냉방기를 지원하는 한편,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벨D 방호복 대신 통풍이 용이한 긴팔 가운 등 4종 세트 착용을 권장하고, 기온이 높은 오후 2시~4시 시간대는 일시휴직 등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자체에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방역요원과 의료진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무더위에도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헬스장과 그룹 운동의 방역수칙 모니터링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수도권 헬스장과 그룹 운동 시설의 4단계 방역수칙에 대해 언론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헬스장 러닝머신의 속도를 제한하고, 그룹 운동 시의 음악 속도를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수칙은 감염 위험이 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한하고, 저강도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하는 취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점검과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에 따라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업계 관계자와 협회·단체 대부분도 방역수칙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고 현실적으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현 방역수칙을 유지하는 한편, 방역수칙의 이행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향후 상황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4인까지로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최대한 약속과 모임,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방역요원, 공무원, 의료진의 협조와 헌신에도 4차 유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 쪽에서 가족 또는 지인 또는 모르는 이를 통해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누구나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나도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지인 중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만나는 사람을 줄여주시고, 약속과 모임,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실내의 밀폐되고 사람이 많은 공간은 위험하니 가급적 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약속과 모임을 줄이고 불편을 감내해 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 4단계... 죄송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교회들이 ‘서울시 소송에서 이긴 교회만 혜택을 주는 것이냐?’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늘 일부 종교시설에서 대면 행사를 강행했는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과 향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처분한 결정은 대면 예배 금지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신청인에 한해 인용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효력의 중단은 인정하되, 이번 주말까지는 현재 서울시의 방역수칙에 따라 서울에 계신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 위주로 예배를 보셔야 됩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법원의 판결 취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월요일에 바로 종교계와 함께 논의를 하여 이러한 판결 취지들을 검토하면서 대면 예배 부분의 예외적 허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내일부터 비수도권도 모임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논의가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에만 국한했는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논의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브리핑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지자체들과 실무적인 논의, 또한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전체적인 논의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역의 상황과 단계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현재처럼 자율 결정하는 체계를 존중해 줄 것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생업시설의 피해가 수반된다는 사회경제적인 피해와 함께 각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게 지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들을 다수가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특히 휴가철을 맞아 이동과 모임들을 촉발할 수 있는 사적모임 제한에 대해서만 통일적으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맞추도록 모든 지자체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4단계로 격상하면서 직계가족, 접종 완료자 등 모든 예외를 없앴습니다. 비수도권의 5인 이상 금지는 위의 예외를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가족의 휴가와 관련해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 이 부분들은 오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모임 제한은 굉장히 엄격한 수준의 사적모임 제한으로서, 각종 예외를 최대한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필수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를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시키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제약과 불편이 너무 지나치게 커진다는 논의들이 있어서, 현재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적모임 제한 때 것은 사적모임 예외 사항들이 함께 적용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동거가족 돌봄 인정 등을 지키는 기본적인 예외 말고도,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라든지 상견례를 8인까지 인정하는 문제라든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한다는 등의 예외들이 그러합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전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중대본 브리핑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겠다는 지자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오늘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 적용 사항을 보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가 적용돼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앞서 각각의 지자체가 밝혔던 백신접종 인센티브 중단 조치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제외한다고 했던 세종, 부산, 강원, 제주는 오는 8월 1일부터 동일하게 인센티브 제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인센티브 제외에는 사적모임 예외와 마스크 야외 미착용 등 모두가 포함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들은 지금 사실 지자체 간 의견들이 다소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 사항에 예방접종을 완료자를 예외 적용하는 부분들이 포함해서 지금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상황이 현재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 지역 그리고 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워낙 다수의 주민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자의 비중이 전체에서 60% 또는 70%까지 달하는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다수 있는 반면에, 특별시·광역시같이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숫자나 1차 예방접종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 다소 상이한 지역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 광주, 부산, 세종 등의 대도시 지역들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의 이동들이 우려되고 있는 제주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별 입장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권고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예외 적용을 권고하되, 지자체별 재량권을 부여한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에서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신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별로 확산세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일괄적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인 16일 비수도권 지자체에 사적모임 조치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입장에 변화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업시설의 규제 자체가 사회·경제적 피해와 서민층 경제에 피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단계 기준에 맞추어서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적모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휴가철을 맞아서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이나 혹은 비수도권 주민 간의 이동 등 여러 이동을 초래하면서 유행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전체적인 이동량 양상이 수도권의 이동량은 줄여주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들이 동반되고 있어서 이 이동량 증가가 수도권의 이동에 따른 균일한 것인지, 비수도권 자체 내 이동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등을 논의하는 가운데에서 사적모임 편차만큼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모든 지자체들이 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SBS 남주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강릉시의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되면 수도권과 똑같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인지, 수도권의 4단계와 강릉의 4단계가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4단계의 기본 원칙들은 준용할 예정이고,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들은 현재 강릉시에서 총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기본 원칙들은 현재 제시되어있는 4단계 기본수칙을 따라갈 예정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강원도 또는 강릉시의 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이번 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1주간 이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와 특히 사적모임 제한을 지키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1주 동안 조금 더 힘을 내주셔서 함께 이를 지켜주시고, 이 1주간 유행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53~54세까지 예방접종 예약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예약이 실시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예약부터는 지난번처럼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약을 받아 모든 분들에 대한 접종을 동일한 시기에 접종해 드릴 예정이오니, 접종 예약에 있어서 초기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몰려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예약을 해주시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모든 분들이 접종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약을 해주시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마무리 말씀하던 와중에 질의가 하나 더 들어와서요. 그 질문까지 답변을 드리고 브리핑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박윤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비수도권 2단계 지역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을 할 때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것인지,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8명 초과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직계가족 예외를 지금 인정하기 때문에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모임 제한의 인원제한들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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